'♣ 기타 ♣ /기타 판례'에 해당되는 글 194건

  1. 2018.08.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 2015도464]
  2. 2018.06.18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부산지법 2015나44004・46949]
  3. 2018.05.30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투자받은 것과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것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7다205127]
  4. 2018.05.29 피상속인의 퇴직금 절반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상속의 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법 2017가단16791]
  5. 2018.05.04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대법 자2016마1630]
  6. 2018.05.04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 [대법 2015다36549]
  7. 2018.04.26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 [법제처 16-0667]
  8. 2018.04.20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결의는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6구합56776]
  9. 2017.09.1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구지법 2014나7740]
  10. 2017.09.07 출판물 이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도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침해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41175]
  11. 2017.09.05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에서 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의 의미 [대법원 2017도3005]
  12. 2017.08.28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의미 [법제처 16-0260]
  13. 2017.08.24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대법 2013다9383]
  14. 2017.08.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대법 2015도146]
  15. 2017.08.10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사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2도1352]
  16. 2017.08.10 종합소득세 포탈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 [대법 2013도9330]
  17. 2017.08.08 ○○○○조합이나 ○○○○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대법 2013다209008]
  18. 2017.08.07 지역○○○○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대법 2013두23157]
  19. 2017.08.04 ○○○○조합이나 ○○○○조합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대법 2013다214512]
  20. 2017.07.25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대법 2013다62278]
  21. 2017.07.25 계약 당시 계약상 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계약 이행이 장래에 가능하게 된 경우를 예정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유효) [대법 2013다86878]
  22. 2017.06.12 국가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9호 관련) [법제처 16-0458]
  23. 2017.05.30 이른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사용자의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 2016다271226]
  24. 2017.04.25 상법 제520조제1항에서 정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 [대법 2013다53175]
  25. 2017.03.15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 2013다83992]
  26. 2017.02.09 법무법인이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의 의미 [대법 2013다44645]
  27. 2017.02.07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의미 [대법 2013두10809]
  28. 2017.02.07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대법 2008두10560]
  29. 2017.01.23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가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충당의 방법.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 시기(=변제제공 시) [대법 2014다71712]
  30. 2017.01.17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2015.11.26. 대법 2015다22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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