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에 해당되는 글 916건

  1. 12:03:10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 [법제처 16-0667]
  2. 2018.04.25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의 근거 규정(「지방자치법」 제167조 등 관련) [법제처 17-0075]
  3. 2018.04.23 「관광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토지매입승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신청 이후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058]
  4. 2018.04.20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20]
  5. 2018.04.20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결의는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6구합56776]
  6. 2018.04.19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의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에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011]
  7. 2018.04.18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법제처 17-0143]
  8. 2018.04.17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7-0044]
  9. 2018.04.16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117]
  10. 2018.04.13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 [법제처 17-0095]
  11. 2018.04.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법제처 17-0155]
  12. 2018.04.11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대형마트가 대규모점포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053]
  13. 2018.04.11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관련) [법제처 17-0125]
  14. 2018.04.09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품질기준 [법제처 17-0031]
  15. 2018.04.04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법제처 17-0092]
  16. 2018.04.03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119]
  17. 2018.04.0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를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사유(「농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109]
  18. 2018.03.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의 도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 등 관련) [법제처 17-0035]
  19. 2018.03.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재해구호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099]
  20. 2018.03.27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있..
  21. 2018.03.26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토지 수용의 근거 법령 [법제처 17-0141]
  22. 2018.03.22 불요존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경우 교환승낙서를 제출하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164]
  23. 2018.03.16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이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101]
  24. 2018.03.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104]
  25. 2018.03.12 채굴계획 인가로 인하여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 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3조 등 관련) [법제처 17-0016]
  26. 2018.03.09 공익법인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이 사회상규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8호 관련) [법제처 16-0708]
  27. 2018.03.07 대학이 연구윤리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를 자체윤리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146]
  28. 2018.03.06 새만금사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 전에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대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범위 [법제처 17-0098]
  29. 2018.02.28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9 등 관련)[법제처 17-0187]
  30. 2018.02.2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167]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