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에 해당되는 글 5136건

  1. 2018.01.08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의 의미 및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5도11659]
  2. 2018.01.08 산별노조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조 또는 노조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 가능 [대법 2013두19370]
  3. 2018.01.08 영업비밀이 포함된 내부자료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업무상 기밀의 외부유출 또는 반출)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8955]
  4. 2018.01.0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대법 2015다230228]
  5. 2018.01.05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부하 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음주운전 방임) 상관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 [의정부지법 2016구합10010]
  6. 2018.01.05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여 편취한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주범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 [창원지법 2017고합64]
  7. 2018.01.04 다른 사람이나 다른 건설현장에서보다 일당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법 2015노1581]
  8. 2018.01.04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91946]
  9. 2018.01.04 해외출장중의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현・발병된 ‘모야모야병’은 업무상 질병 [서울행법 2016구단53619]
  10. 2018.01.03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7두46899]
  11. 2018.01.03 육아휴직 2회 이상 분할 시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행정지침 재 안내 [여성고용정책과-3055]
  12. 2018.01.03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840]
  13. 2018.01.02 수습 사용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법제처 17-0303]
  14. 2018.01.02 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959]
  15. 2018.01.02 소속 변경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755]
  16. 2018.01.02 무급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여부 [여성고용정책과-631]
  17. 2017.12.28 육아휴직 사후지급 요건인 계속근무의 의미 [여성고용정책과-429]
  18. 2017.12.28 육아휴직 조기복귀 미허용시 해석
  19. 2017.12.28 임금인상에 있어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20. 2017.12.27 인사평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격을 갖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5나31393]
  21. 2017.12.27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79273]
  22. 2017.12.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사무조수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지급의무가 있다 [부산지법 2016고단7856]
  23. 2017.12.26 근로자가 재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친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기사용) [여성고용정책과-462]
  24. 2017.12.26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성고용정책과-431]
  25. 2017.12.26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에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위반 [여성고용정책과-977]
  26. 2017.12.2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여성고용정책과-2932]
  27. 2017.12.22 모성보호 부정수급 반환명령범위 지침 [여성고용정책과-2933]
  28. 2017.12.22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 [여성고용정책과-2105]
  29. 2017.12.21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대법 2012다85472]
  30. 2017.12.21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자로부터 급여액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에 있어 부당이득징수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 [대법원 2017두44718]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