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에 해당되는 글 5402건

  1. 2018.07.10 외국인모델들에게 광고촬영을 소개하는 것은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09고정5332]
  2. 2018.07.09 아들이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 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2018.03.29. 서울행법 2017구합6853)
  3. 2018.07.06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의 지시・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해왔다면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4161]
  4. 2018.07.05 차량수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단29217]
  5. 2018.07.05 직장에서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으로 평균임금 [대법 2015다254538]
  6. 2018.07.05 비계원 및 트랙터 운전원으로 26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5구단60085]
  7. 2018.07.04 고객상담센터 상담업무 담당 공무원을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업무 담당 단시간 무기계약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대전지법 2015구합100401]
  8. 2018.07.03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69815]
  9. 2018.07.02 정년퇴직일을 ‘그해 12월 31일’로 보는 사내 관행이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 나이가 도래하는 날’로 공지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서울고법 2017나2041895]
  10. 2018.06.29 회사 주최 행사 관련 2차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하여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서울고법 2017누42004]
  11. 2018.06.28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18두33050]
  12. 2018.06.27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법제처 16-0718]
  13. 2018.06.27 역월월급제 임금지급체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6537]
  14. 2018.06.26 「군인연금법」 제정 이전 퇴직한 군인의 재직경력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인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5. 2018.06.26 항만하역산업에서 파견업체의 파견사업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1]
  16. 2018.06.25 노조 지부장이 지부장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서울고법 2017나2044979, 2017나2044986]
  17. 2018.06.25 노조지부장 선거운동기간에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은 선거부정행위로 그 지부장 선거는 무효이다 [수원지법 2016가합8994, 2016가합9195]
  18. 2018.06.22 구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의 ‘1주 간’의 의미 /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 [대법 2011다112391]
  19. 2018.06.2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헌 [헌재 2012헌바90]
  20. 2018.06.22 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여성고용정책과-1226]
  21. 2018.06.21 관광운수회사와 출퇴근 등 통근버스 운전기사들 사이의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다 [부산고법 2015나2362]
  22. 2018.06.20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대법 2014다30858]
  23. 2018.06.20 해외자회사 파견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본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법 2014가합32830]
  24. 2018.06.19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가 반영되는지 [법제처 16-0662]
  25. 2018.06.19 노동조합 대표가 노조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회사 대표와 만나 노조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 [서울고법 2017나2056002]
  26. 2018.06.19 노동조합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사 대표와 만나 노조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하기로 한 합의는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 [수원지법 2015가합2107]
  27. 2018.06.15 고지혈증이라는 요인이 있었더라도 보직변경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질병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51310]
  28. 2018.06.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실장이 24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부검업무 등을 수행하다 상악동암에 걸려 사망한 것은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누65628]
  29. 2018.06.12 징계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오인의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징계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법 2016구합372]
  30. 2018.06.11 공무원이 보직 변경 후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살. 공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7구합5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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