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에 해당되는 글 5345건

  1. 2018.05.15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난청 진단, 청력손실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고법 2017누81733]
  2. 2018.05.15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7두64606]
  3. 2018.05.14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구합9800]
  4. 2018.05.11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 2014두915]
  5. 2018.05.10 식당에서 세척, 청소업무 파견대상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08]
  6. 2018.05.10 이삿짐 운반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62]
  7. 2018.05.10 개정 인사규정이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규정에 의한 권리침해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14두4948]
  8. 2018.05.09 호텔업 수행 법인 소속 별도 사업장의 조리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09]
  9. 2018.05.09 파티플래너 등의 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310]
  10. 2018.05.09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체계에 의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개정법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가 인정되는지 [대법 2016두51429]
  11. 2018.05.08 대형마트 상품진열 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967]
  12. 2018.05.08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파견허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67]
  13. 2018.05.08 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14]
  14. 2018.05.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대법 2014두39012]
  15. 2018.05.03 파업 참가 행위와 노보 발행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 [대법 2014다33604]
  16. 2018.05.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및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대법 2014두14587]
  17. 2018.04.30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한..
  18. 2018.04.27 산업별 노조 지회 등이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독립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대법 2014다203045]
  19. 2018.04.26 주유소 주유원이 주차된 유조차 밑에 숨어 있는 고양이를 꺼내러 들어갔다가 출발하는 유조차에 깔려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08구합6875]
  20. 2018.04.25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성과자 실적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68080]
  21. 2018.04.25 지병인 심장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심실빈맥 등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하여 갑자기 이른 사망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구합69024]
  22. 2018.04.25 전신주 해제작업 중 전주 하단부가 파단되면서 근로자가 전주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져 사망한 사건(산업안전보건법위반) [춘천지법 2017고단1097]
  23. 2018.04.24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 2015도1681]
  24. 2018.04.23 출퇴근버스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326]
  25. 2018.04.19 전화로 신용카드 모집하는 텔레마케터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7]
  26. 2018.04.18 병역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병역법」 제74조제2항 본문 등 관련) [법제처 17-0014]
  27. 2018.04.18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평등정책과-455]
  28. 2018.04.17 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283]
  29. 2018.04.16 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14]
  30. 2018.04.13 가사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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