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에 해당되는 글 5267건

  1. 2018.03.30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법제처 17-0131]
  2. 2018.03.30 용역・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방법 [고용차별개선과-2431]
  3. 2018.03.30 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88]
  4. 2018.03.30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70]
  5. 2018.03.29 위장・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69, 2012.10.11.] <질 의> ❍ 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1. 생산도급 부분의 경우 공장 내부에..
  6. 2018.03.28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문의 [고용차별개선과-2000]
  7. 2018.03.28 〇〇교육청 초등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13]
  8. 2018.03.28 파견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파견사업의 정의 중 ‘업으로 행하는 것’의 의미 [고용평등정책과-701]
  9. 2018.03.27 집단회차에 대하여 사측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면 회차로 인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5노1665]
  10. 2018.03.26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근로계약의 요소이다 [서울고법 2016나2025247]
  11. 2018.03.23 시간강사가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타 대학에 출강하였다면 강의준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나84995]
  12. 2018.03.23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59109]
  13. 2018.03.23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권고사직을 하고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전주지법 2016노1905]
  14. 2018.03.22 타이어 공장 근로자가 고무흄에 노출되어 전이성 폐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이고, 사용자에게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93293]
  15. 2018.03.22 고시원 총무가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보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노922]
  16. 2018.03.22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대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4가합8447]
  17. 2018.03.21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사무실 등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대전지법 2016구합102657]
  18. 2018.03.21 임단협 기간중 쓰러져 사지마비 등을 진단받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업무와 상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60907]
  19. 2018.03.21 조정수당 및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14나12521]
  20. 2018.03.19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노동조합 실정에 맞게 현장투표, 우편투표, ARS투표, 전자투표, 모바일투표 등의 방식으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능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20510]
  21. 2018.03.19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장 폐쇄 및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다 [수원지법 2015가합64592・71934]
  22. 2018.03.19 업적포인트, 상여오티수당, 제도개선오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나3654]
  23. 2018.03.15 원청회사의 도급계약 중도해지를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6구합62436]
  24. 2018.03.15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재 2016헌마404]
  25. 2018.03.15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을 축소・폐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약직 직원보다 근무평정 점수가 낮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 [대법 2013다47125]
  26. 2018.03.14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부산고법 2017나53715][대법 2017다261387]
  27. 2018.03.14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계약의 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울산지법 2016가합23102]
  28. 2018.03.14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노조임원을 선출하는 노조규약은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6나2033477]
  29. 2018.03.13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을 위한 심사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서울행법 2017구합52108]
  30. 2018.03.13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관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의 해석 [창원지법 2016카합1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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