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에 해당되는 글 5136건

  1. 2018.01.22 명절 등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명절 보너스)은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7다232020]
  2. 2018.01.19 광산 채굴업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 근무현황이 기록되는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급여를 준 것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17109]
  3. 2018.01.19 노사합의서에 기재된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 2014다82026]
  4. 2018.01.19 취업규칙에 사업장 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의 집회까지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에 지장 없었다면 집회 주도·참가를 이유로 징계하지 못한다 [서울행법..
  5. 2018.01.18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대통령령 제2502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제처 17-0256]
  6. 2018.01.18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현장관리직으로 옮긴 지 3개월 여 만에 대동맥 박리로 인한 심근손상으로 사망.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없다 [울산지법 2016구합6270]
  7. 2018.01.18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닌,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 [대법 2017두36618]
  8. 2018.01.18 퇴직금의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서울중앙지법 2015나42147]
  9. 2018.01.17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 원칙 / 보수규정에 ‘1회 승호를 보류한다’는 문언의 [대법 2015다78536]
  10. 2018.01.17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대법 2015두56465]
  11. 2018.01.17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립초등학교 계약직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 [대전고법 2016누13470]
  12. 2018.01.16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대법 2013두24396]
  13. 2018.01.16 자동차종합보험 미적용 비운전업무 직원에게 회사차를 운전하게 하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대법 2017다6337]
  14. 2018.01.16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해외여행을 떠난 교사에 대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불문경고 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6구합9619]
  15. 2018.01.16 정직처분 예정자의 육아휴직 신청 [여성고용정책과-628]
  16. 2018.01.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육아휴직 변경 시 허용 요건 재충족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845]
  17. 2018.01.15 사지마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허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406]
  18. 2018.01.12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 관련) [법제처 17-0297]
  19. 2018.01.12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은 제외, 이하 동일)이 가능한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839]
  20. 2018.01.12 학업을 병행한 육아휴직을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879]
  21. 2018.01.12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다 [여성고용정책과-2258]
  22. 2018.01.11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02]
  23. 2018.01.11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03]
  24. 2018.01.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범위 및 가산 수당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742]
  25. 2018.01.10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법 [여성고용정책과-308]
  26. 2018.01.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 [여성고용정책과-704]
  27. 2018.01.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여성고용과-284]
  28. 2018.01.09 수십 년간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현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소방관의 소뇌 위축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 2017두47878]
  29. 2018.01.09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4다74254]
  30. 2018.01.09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4다4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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