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에 해당되는 글 5345건

  1. 2018.06.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실장이 24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부검업무 등을 수행하다 상악동암에 걸려 사망한 것은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누65628]
  2. 2018.06.12 징계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오인의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징계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법 2016구합372]
  3. 2018.06.11 공무원이 보직 변경 후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살. 공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7구합58526]
  4. 2018.06.08 건설회사의 작업반장이 제공한 숙소에서 살면서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현장에서 숙소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09누16611]
  5. 2018.06.07 1년 단위로 재계약해 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서울행법 2017구합78735]
  6. 2018.06.05 해고에 관한 조정 성립에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2009누24186]
  7. 2018.06.05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대법 2016두49372]
  8. 2018.06.05 채권회수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전주지법 2009가단36588]
  9. 2018.06.04 급여대장에 기재된 공식적인 월급 외에 추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것까지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7누66130]
  10. 2018.06.0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전속성 인정. [대법 2017두74719]
  11. 2018.06.01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의 성격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 [대법 2012다8239]
  12. 2018.05.31 경기용 말을 관리(마필관리)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마필보건)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5]
  13. 2018.05.30 출・퇴근 등록방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정보를 확인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속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4구합21042]
  14. 2018.05.30 방과후학교 시간강사의 계약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 보수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해야 [대법 2015두44165]
  15. 2018.05.28 실기평정을 ‘절사평균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한 구 복무규정의 삭제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이다 [서울행법 2009구합28605]
  16. 2018.05.25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경비원의 근로계약까지 당연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 2017다22315]
  17. 2018.05.25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통지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6나210391]
  18. 2018.05.24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해고, 본계약 체결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633]
  19. 2018.05.23 뇌질환을 앓고 있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2009구단1512]
  20. 2018.05.23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의 기왕증 기여도 개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 제도에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서울고법 2009누18891]
  21. 2018.05.23 통합된 전국공무원노조가 설립된 뒤 스스로 해산신고까지 한 이상, 옛 전공노는 더 이상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2009구합44690]
  22. 2018.05.21 반입이 금지된 외부 물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수용자들에게 부정하게 반입해 주는 등의 비리를 범한 교도소 교위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2008구단636]
  23. 2018.05.18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날의 경과로써 종료된다 [울산지법 2017구합6765]
  24. 2018.05.18 해외출장 중 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진 성추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인 회사에 배상책임도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2017나4354]
  25. 2018.05.18 노조측 교섭위원이 1명만 참석하였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16구합56578]
  26. 2018.05.17 업무상 재해로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6구합59805]
  27. 2018.05.16 계약기간 만료 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정년퇴직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7구합76357]
  28. 2018.05.16 사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6나2070186]
  29. 2018.05.16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7두74702]
  30. 2018.05.15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 등을 다른 업체에 도급 준 사안(노조법위반) [울산지법 2017고단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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