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에 해당되는 글 5448건

  1. 2013.10.11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2. 2013.10.11 월 15일 만근제에 의한 격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에 있어 월차유급휴가 발생요건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등
  3. 2013.10.11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4. 2013.10.09 【판례 99다56734】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5. 2013.10.09 【판례 2000두5562】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6. 2013.10.09 【판례 99다71597】쓰레기수거업무 대행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직접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관계
  7. 2013.10.09 【판례 99다5484】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8. 2013.10.09 【판례 2000다65239】퇴직금 관련 규정 불이익하게 개정
  9. 2013.10.09 【판례 2001다13044】선원이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
  10. 2013.10.09 【판례 2000다33089】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11. 2013.10.09 【판례 99다9011】임금채권자는 근저당권자에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12. 2013.10.09 【판례 99도4893】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3. 2013.10.09 【판례 99다9370】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의 흡수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해산회사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14. 2013.10.09 【판례 2000도4901】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동일한지 여부
  15. 2013.10.06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
  16. 2013.10.06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지방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지방공사 소속 근로자로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17. 2013.10.06 징계규칙 개정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18. 2013.10.06 휴게시간을 포함하면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이나 휴게시간을 제하면 12시간 미만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19. 2013.10.06 일부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
  20. 2013.10.06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1. 2013.10.06 주한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22. 2013.10.06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고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 여부
  23. 2013.10.06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와 관련하여 임신여부에 대한 확인방법
  24. 2013.10.06 해당월에 7일만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25. 2013.10.06 폐업직후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에 의해 사업개시된 경우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26. 2013.10.06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27. 2013.10.06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적용관련
  28. 2013.10.06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29. 2013.10.06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30. 2013.10.06 주휴일 부여 및 휴일대체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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