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에 해당되는 글 5136건

  1. 2013.09.26 【판례 2000다61312】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3.09.26 【판례 2000다57498】이삿짐 센터의 이삿짐 운반용 트럭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3. 2013.09.26 【판례 2000다21512】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2013.09.25 직장내 성희롱
  5. 2013.09.25 근로시간
  6. 2013.09.25 근로계약
  7. 2013.09.25 【판례 2000다51919】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8. 2013.09.25 【판례 99다70846】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
  9. 2013.09.25 【판례 99다10806】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과 퇴직금지급률의 기준 시점
  10. 2013.09.25 【판례 99다66373】법률 개정으로 특정업무 대행기관이 변경, 근로관계 포괄적 승계 여부
  11. 2013.09.25 【판례 99도317】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12. 2013.09.25 【판례 2000다19441】잡급직원 퇴직 다음날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용관계 단절
  13. 2013.09.25 【판례 98다11437】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4. 2013.09.25 【판례 2000다30240】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없다
  15. 2013.09.25 【판례 99다67536】단체협약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16. 2013.09.25 【판례 2000도3051】파견근로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의 근로자도 포함된다
  17. 2013.09.25 【판례 2000다32475】저당권자가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18. 2013.09.25 【판례 2000다19021】갑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을의 피용자의 쌍방과실이 경합 발생한 산재사고
  19. 2013.09.25 【판례 99다7367】방호원들의 업무형태에 비추어 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0. 2013.09.25 【판례 99다1178】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
  21. 2013.09.25 【판례 2000다22591】이사대우로 승진한 공장장, 근로자에 해당한다
  22. 2013.09.25 【판례 99두8657】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3. 2013.09.25 【판례 99두4235】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24. 2013.09.25 【판례 98다54960】배차 지시에 대한 거부행위는 해고사유가 된다
  25. 2013.09.25 【판례 98다13747】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6. 2013.09.25 【판례 99다34475】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7. 2013.09.25 【판례 98두15269】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사납금을 공제한 수입금을 포함해야 한다
  28. 2013.09.25 【판례 99두2963】전직·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29. 2013.09.25 【판례 98다18612】공사 재직기간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0. 2013.09.25 【판례 99다5843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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