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에 해당되는 글 5402건

  1. 2013.10.13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금지와의 관계
  2. 2013.10.13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시달
  3. 2013.10.13 전체적으로는 법정퇴직금 이상을 지급했으나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해서도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4. 2013.10.13 운수업체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부여, 주차수당 산정 및 비번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5. 2013.10.13 정수기 제조/판매회사에서 정수기 설치/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정비기사가 근로자인지
  6. 2013.10.13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7. 2013.10.13 일부 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
  8. 2013.10.13 고용승계와 관련된 전직거부 및 긴박한 경영상 판단기준, 해고회피노력 등 [근기 68207-3305]
  9. 2013.10.13 실제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적용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10. 2013.10.13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11. 2013.10.13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휴가일수 산정
  12. 2013.10.13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직접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13. 2013.10.13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12시간만을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지
  14. 2013.10.11 생활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취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15. 2013.10.11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16. 2013.10.11 월 15일 만근제에 의한 격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에 있어 월차유급휴가 발생요건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등
  17. 2013.10.11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8. 2013.10.09 【판례 99다56734】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19. 2013.10.09 【판례 2000두5562】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20. 2013.10.09 【판례 99다71597】쓰레기수거업무 대행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직접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관계
  21. 2013.10.09 【판례 99다5484】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22. 2013.10.09 【판례 2000다65239】퇴직금 관련 규정 불이익하게 개정
  23. 2013.10.09 【판례 2001다13044】선원이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
  24. 2013.10.09 【판례 2000다33089】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25. 2013.10.09 【판례 99다9011】임금채권자는 근저당권자에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6. 2013.10.09 【판례 99도4893】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7. 2013.10.09 【판례 99다9370】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의 흡수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해산회사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28. 2013.10.09 【판례 2000도4901】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동일한지 여부
  29. 2013.10.06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
  30. 2013.10.06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지방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지방공사 소속 근로자로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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