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휴일/휴가[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274건

  1. 2018.02.07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8290]
  2. 2017.05.25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휴업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대법 2014다232296, 2014다232302]
  3. 2016.11.24 시내버스회사의 연차휴가신청 불허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려워 휴가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5구합73392]
  4. 2016.11.03 연차유급휴가대체를 개별근로계약으로 체결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694]
  5. 2016.11.03 1년간 8할미만 출근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대상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084]
  6. 2016.11.02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079]
  7. 2016.11.02 기간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근로기준정책과-1725]
  8. 2016.11.01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727]
  9. 2016.11.01 청원경찰의 연차유급휴가 실시일수 산정 [근로개선정책과-1135]
  10. 2016.10.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개선정책과-4216]
  11. 2016.10.25 쟁의행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402]
  12. 2016.10.25 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115]
  13. 2016.10.21 보상휴가제 관련 [근로개선정책과-7212]
  14. 2016.10.20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 [근로기준정책과-6551]
  15. 2016.10.12 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근로개선정책과-875]
  16. 2016.08.22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 [근로기준정책과-3153]
  17. 2016.08.08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5가소28315, 2015가소45266]
  18. 2015.11.19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 [여성고용정책과-3216]
  19. 2015.06.26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헌재 2013헌마343]
  20. 2015.05.21 부당한 전보처분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적법성) [대법 2014다65533]
  21. 2015.03.04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관련 [근로개선정책과-6257]
  22. 2014.10.16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적용 [근로개선정책과-4792]
  23. 2014.10.16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해야 [근로개선정책과-4885]
  24. 2014.10.16 연장근로시 지급하는 식대가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병가부여시 연차소진 방법의 적정성(병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근로개선정책과-4027]
  25. 2014.09.10 예규로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085]
  26. 2014.09.10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
  27. 2014.09.07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08-0410]
  28. 2014.09.06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법제처 07-0039]
  29. 2014.09.04 여성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 복직할 수 있는지[대법 2012두4852]
  30. 2014.08.21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8다33399]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