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해고/징계[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222건

  1. 2015.04.14 근로자들의 ○○사고 유발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요인이 상당부분 사용자의 안전조치 소홀에서 비롯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중앙2014부해1175]
  2. 2015.04.14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 [중앙2014부해1196]
  3. 2015.04.13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중노위 중앙2014부해1141]
  4. 2015.04.13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나 부당 [중앙2014부해1197]
  5. 2015.04.13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규 위탁관리업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중앙2014부해1139]
  6. 2015.04.13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의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 [중앙2014부해1022, 2014부해부노159]
  7. 2015.04.13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핸드볼부 감독) [중앙2014부해1333]
  8. 2015.04.11 업무태만 등의 사유가 직권면직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면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1129]
  9. 2015.04.07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982]
  10. 2015.04.07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변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1060]
  11. 2015.04.0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소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한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해임은 부당 [중앙2014부해1079]
  12. 2015.04.07 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한 해고는 정당 [중앙 2014부해966]
  13. 2015.04.07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19]
  14. 2015.04.03 팀장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대기발령은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 [중앙2014부해1030·2014부해1031]
  15. 2015.04.03 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 [중앙2014부해895]
  16. 2015.04.03 랜덤테스트 중인 동료에게 문제지를 촬영하라는 말을 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 [중앙2014부해1322]
  17. 2015.04.02 단협상 보장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사전 업무 복귀 지시 등의 조치도 없이 무단결근으로 보아 출근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 [중앙2014부해900]
  18. 2015.04.0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징계대상 직원들에 비해 관리자라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 [중앙2014부해908]
  19. 2015.04.02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만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 [중앙2014부해822]
  20. 2015.04.02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여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 책임(위계질서 문란행위)이 근로자에게 있어 정당한 해고 [중앙2015부해24]
  21. 2015.04.02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에게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중앙2014부해1240]
  22. 2015.04.02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와 이에 따른 통보가 있었다면 해고 [중앙2014부해1252]
  23. 2015.04.0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부당 [중앙2014부해1273]
  24. 2015.03.3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대하여 전화로 한 해고통보는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892]
  25. 2015.03.31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 [중앙2014부해838]
  26. 2015.03.31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2014부해765, 2014부노112]
  27. 2015.03.31 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 [중앙2014부해781]
  28. 2014.09.10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비위 관련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법제처 13-0498]
  29. 2014.09.10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의 의미 [법제처 13-0340]
  30. 2014.09.10 중앙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이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의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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