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해고/징계[판례]'에 해당되는 글 428건

  1. 2016.05.17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15나2017454]
  2. 2016.05.11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친목회의 회비는 공금이 아님에도 친목회비 횡령을 공금횡령으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하여 위법 [서울행법 2015구합62231]
  3. 2016.05.10 지휘·감독 소홀로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의 착수시기를 지연시키고 부실하게 작성된 실무매뉴얼을 운용한 담당 부서장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73200]
  4. 2016.05.10 복무사항 위반,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있고, 그러한 비위행위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다 [울산지법 2015가합22003]
  5. 2016.05.03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 미적용 근거 근기법 조항[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은 위헌 [헌재 2014헌바3]
  6. 2016.05.02 역량향상교육 미수료로 견책의 징계를 받고도 그 내용인 시말서 제출을 거부 감급처분을 한 것은 정당 [서울고법 2015나2022593]
  7. 2016.04.22 음주운전 단속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 [부산고법 2015누21285]
  8. 2016.02.26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5구합55448]
  9. 2016.02.26 두 차례에 걸친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여 계약 갱신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8633]
  10. 2016.02.26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행법 2015구합8312]
  11. 2016.02.26 신규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51776]
  12. 2016.02.2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1245]
  13. 2016.02.22 행정실장으로서 설립자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 권한 밖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 [서울고법 2013누45562]
  14. 2016.02.22 금융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부 심사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반복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 [대법 2015두46550]
  15. 2016.02.19 다면평가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와 그에 근거한 저성과자 선정에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1누25458]
  16. 2016.02.19 병가기간 및 무단결근 기간 중에 개인사업을 영위, 동료 운전기사를 폭행 형사처벌, 승무 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68499]
  17. 2016.02.18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인식하고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되었다 [서울행법 2015구합65667]
  18. 2016.02.18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과 야당 정치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글들을 트위터에 올린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부당 [서울행법 2015구합63982]
  19. 2016.02.17 은행 지점장의 금품 등 수수 행위와 사적인 금전대차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60617]
  20. 2016.02.17 취업규칙에 의거한 임원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15구합52395]
  21. 2016.02.17 승무지시 거부행위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승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7609]
  22. 2016.02.17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도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고 보고한 행위를 사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67079]
  23. 2016.02.17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욕설,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서울행법 2014구합14297]
  24. 2016.01.27 징계의결요구서에 실질적인 징계사유를 누락하여 징계대상자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은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워 위법 [서울고법 (춘천)2014누101]
  25. 2016.01.21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76301]
  26. 2016.01.20 회사의 경영 방침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영업사원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74336]
  27. 2016.01.20 상향평가용 평정표를 조작한 인사총무팀 파트장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72804]
  28. 2016.01.20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공개채용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재계약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 [서울행법 2014구합64483]
  29. 2016.01.20 합의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9520]
  30. 2016.01.20 무단결근한 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1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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