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해고/징계[판례]'에 해당되는 글 437건

  1. 2017.02.21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처분한 것은 무효 [대법 2015다21554]
  2. 2017.02.03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에 따른 권고사직 형식의 퇴직은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사퇴 [부산지법 2006가합572]
  3. 2017.02.03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성실 근로 여부에 따라 정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정년 연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퇴직시킬 수 있다 [서울고법 2016누65277]
  4. 2017.02.02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한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해고는 정당 [광주고법 (전주)2015나102250]
  5. 2017.01.31 회사가 명예퇴직대상자를 선정하여 명예퇴직을 강권한 경우 이를 실질적인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71210]
  6. 2017.01.26 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4두43806]
  7. 2017.01.25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일괄적인 사직서 제출요구 및 이에 따른 의원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61701]
  8. 2016.12.23 사직서,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한 후 명예퇴직신청반려 및 면직결정을 통고받고 출근을 하지 않고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 면직결정은 유효 [대구고등법원 2016나12]
  9. 2016.12.21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 2016두148]
  10. 2016.12.08 비업무상 인병휴가 조치가 불이익한 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2015누51783]
  11. 2016.12.08 업무상 인병휴가 신청에 대한 비업무상 인병휴가 조치는 징벌적 성격의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행법 2014구합74015]
  12. 2016.12.01 직무태만행위 및 물품반출통제 또는 차량 검문·검색 의무 해태를 사유로 보안근무자들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처분은 부당 [대법 2015두54759]
  13. 2016.11.24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 2014두922]
  14. 2016.11.08 제작국 소속 프로듀서를 해고하였다가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도국으로의 전직처분은 무효 [서울고법 2015나26193]
  15. 2016.11.07 대학원 교수의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결 [대법원 2014두12765]
  16. 2016.11.04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원의 채용 서류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효력 [대법원 2015다5170]
  17. 2016.10.27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동료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12953]
  18. 2016.10.14 부당하게 연구비를 지급받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국립대학교 교수 해임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2016구합20410]
  19. 2016.10.04 면담을 통해 해고사유 등을 알려주었다면 형식적으로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다는 것만으로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 [울산지법 2015가합20700]
  20. 2016.09.13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과 낮은 업무능률을 보였음에도 개선의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아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12830]
  21. 2016.08.18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대전고법 2015나11661]
  22. 2016.08.17 정리해고를 전후하여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4구합11472]
  23. 2016.08.17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38483]
  24. 2016.08.16 정리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대법 2015두56144]
  25. 2016.08.16 해고의 과정을 일체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당연퇴직 처리단계에서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통지절차를 누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구고법 2012나6425]
  26. 2016.07.13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 2015두45113]
  27. 2016.06.21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정리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70874]
  28. 2016.06.09 금융기관 지점장의 사적인 금전거래를 사유로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47463]
  29. 2016.06.07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지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43881]
  30. 2016.06.01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잠정적인 인사명령처분에 불과하다 [서울고법 2015누4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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