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해고/징계[판례]'에 해당되는 글 428건

  1. 2017.11.15 버스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수원지법 2016가합80331)
  2. 2017.11.13 회사의 요구에 의해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 [춘천지법 2016가합5739]
  3. 2017.11.08 장기 무단결근 및 교육명령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울산지법 2016가합2136]
  4. 2017.10.31 부당한 해외출장명령 거부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것은 부당해고 [서울행법 2015구합66677]
  5. 2017.10.11 업무복귀명령 및 배차지시에 불응하여 장기간 결근하고 배차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적법 [서울행법 2009구합17247]
  6. 2017.09.05 감원 목표 넘긴 상태에서 추가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대법원 2016두52194]
  7. 2017.06.21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근로기준법 제35조제1호)은 합헌 [헌재 2016헌마640]
  8. 2017.06.21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행법 2008구합50629]
  9. 2017.06.15 정직처분을 받고 자진퇴사한 후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서울서부지법 2015가합39043]
  10. 2017.05.25 교사가 상해·폭행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도 경고처분 및 전보처분은 정당 [부산지법 2008구합2690]
  11. 2017.05.15 고용노동청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을 통지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구고법 2016나23299]
  12. 2017.05.12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직권면직처분한 것은 유효하다 [부산지법 2007구합4996]
  13. 2017.04.28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다 [부산지법 2015가합49630]
  14. 2017.03.21 검찰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여러 차례에 걸쳐 상사나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글을 게재한 검찰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법 2006구합40475]
  15. 2017.03.20 취업 추천을 부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법 2006가합1226]
  16. 2017.03.17 불법적인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무단결근을 감행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06누1465]
  17. 2017.03.16 교원의 파면이나 해임이 취소된 경우, 파면이나 해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재임용 심사대상기간에서 제외 [서울고법 2005누22533]
  18. 2017.03.10 일반직, 직무미부여, 업무추진역, 상담역으로 전직 발령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으로 무효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6357, 2015가합43970]
  19. 2017.03.07 직무미부여, 업무추진역, 상담역으로 전직 발령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6340, 43987]
  20. 2017.02.27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권고사직 형식에 의하여 퇴직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2005가합23585]
  21. 2017.02.22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해고예고대상에 포함.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대법 2016재다224]
  22. 2017.02.21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처분한 것은 무효 [대법 2015다21554]
  23. 2017.02.03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에 따른 권고사직 형식의 퇴직은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사퇴 [부산지법 2006가합572]
  24. 2017.02.03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성실 근로 여부에 따라 정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정년 연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퇴직시킬 수 있다 [서울고법 2016누65277]
  25. 2017.02.02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한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해고는 정당 [광주고법 (전주)2015나102250]
  26. 2017.01.31 회사가 명예퇴직대상자를 선정하여 명예퇴직을 강권한 경우 이를 실질적인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71210]
  27. 2017.01.26 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4두43806]
  28. 2017.01.25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일괄적인 사직서 제출요구 및 이에 따른 의원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61701]
  29. 2016.12.23 사직서,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한 후 명예퇴직신청반려 및 면직결정을 통고받고 출근을 하지 않고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 면직결정은 유효 [대구고등법원 2016나12]
  30. 2016.12.21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 2016두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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