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해고/징계[판례]'에 해당되는 글 428건

  1. 2013.12.05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대법 2003두15317】
  2. 2013.12.05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2다68058】
  3. 2013.12.04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 징계양정의 참고자료로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2다51555】
  4. 2013.12.04 신규채용대상을 중․고졸로 한정하였음에도 대졸 학력을 기재하지 않고 채용되어 6년간 근무한 근로자를 학력허위 기재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대법 2003두5198】
  5. 2013.12.04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적극적으로 입장을 해명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 수리한 것은 해고 아니다【대법 2003다26044】
  6. 2013.12.03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 여부【대법 2003두902】
  7. 2013.12.03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판례 2001다6800】
  8. 2013.12.03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리해고 조치는 무효【판례 2003두11339】
  9. 2013.12.03 정년이 지난 후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온 경우,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판례 2002두12809】
  10. 2013.11.13 【판례 2003두4119】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
  11. 2013.11.13 【판례 2001다76229】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
  12. 2013.11.13 【판례 2001두10776】정리해고의 요건
  13. 2013.11.12 【판례 2001다14665】적자가 누적되어 온 사업부문을 폐지하면서 실시한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
  14. 2013.11.12 【판례 2001두8018】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15. 2013.11.11 【판례 2001두3136】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
  16. 2013.11.11 【판례 2003다7005】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하는 해고는 통상해고
  17. 2013.11.11 【판례 2002다60528】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8. 2013.11.07 【판례 2002두9063】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는지
  19. 2013.11.06 【판례 2002다57201】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20. 2013.11.06 【판례 2000두8011】대기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되는지
  21. 2013.11.03 【판례 2000다60890】명예퇴직 합의 후 허위 병가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여 징계해임처분한 것은 정당
  22. 2013.11.01 【판례 2002다21233】실질적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한 직권면직처분 정당
  23. 2013.10.31 【판례 2000두9373】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정당성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24. 2013.10.31 【판례 2001두11076】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25. 2013.10.30 【판례 2001두10455】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6. 2013.10.30 【판례 2002도1216】근로자가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인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해고될 당시
  27. 2013.10.24 【판례 2013두11031】대졸자가 고졸이라 속이고 취업했어도 채용 후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학력과 연관성이 없다면 허위이력서 작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28. 2013.10.23 【판례 2001다54038】조직을 축소·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29. 2013.10.23 【판례 2001다27975】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30. 2013.10.09 【판례 2001다13044】선원이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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