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해고, 징계[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223건

  1. 2018.10.12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021]
  2. 2018.01.02 수습 사용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법제처 17-0303]
  3. 2017.06.07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 [중앙2016부해1351/부노248]
  4. 2017.05.18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 그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 [중앙2016부해1371/부노251]
  5. 2017.03.3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 [중앙2016부해1215]
  6. 2017.03.22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퇴직은 부당, 근로자의 금전보상액 증액을 위한 재심신청은 각하한 사례 [중앙2016부해1152, 2016부해1158]
  7. 2017.03.08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앙2016부해982, 2016부노177]
  8. 2017.03.03 해고 이후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없다 [중앙2016부해1130]
  9. 2017.02.07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낮추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징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해857/부노154]
  10. 2017.02.06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직시킨 직후 바로 징계해고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 [중앙2016부해876/부노156]
  11. 2017.01.19 80여 일 동안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중앙2016부해727/부노130]
  12. 2017.01.18 휴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중앙2016부해1015]
  13. 2017.01.12 운전직을 안전운행요원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와의 협의를 하지 않아 부당 [중앙2016부해994]
  14. 2017.01.10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유효한 전직발령을 불이행하여 행한 정직 및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중앙2016부해956]
  15. 2017.01.10 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그 밖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중앙2016부해893]
  16. 2017.01.03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중앙2016부해918]
  17. 2016.12.07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중앙2016부해810]
  18. 2016.12.05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중앙2016부해802]
  19. 2016.11.29 근로자(책임PD)의 상습적인 폭행·폭언과 진행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 정당 [중앙2016부해699]
  20. 2016.10.31 사직서 도달 이후 사용자가 사직서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해고로 보기 어렵다 [중앙2016부해556]
  21. 2016.10.31 무단결근, 사원 간의 폭행, 노트북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 [중앙2016부해624]
  22. 2016.10.26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중앙2016부해637]
  23. 2016.09.12 징계결과통보서 수령 거부 시 해고 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여부 [근로개선정책과-5687]
  24. 2016.09.12 해고예고 수당 관련 [근로개선정책과-7867]
  25. 2016.09.09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5318]
  26. 2016.09.08 해고 예고 수당 [근로개선정책과-3232]
  27. 2016.09.07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2015.07.14. 근로기준정책과-3120)
  28. 2016.07.29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6부해328~335]
  29. 2016.07.21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당연퇴직 시킬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404]
  30. 2016.07.07 징계 이후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 퇴직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중앙2016부해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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