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해고, 징계[판례]'에 해당되는 글 447건

  1. 2018.11.16 초등학교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사비를 부당수령한 것을 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수원지법 2017구합69886]
  2. 2018.11.14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대구지법 2018구합21165]
  3. 2018.11.14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7누71842 / 2018두41167]
  4. 2018.11.14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6구합79090]
  5. 2018.11.06 임용(소방공무원)되기 전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119 구급대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2018구합21356]
  6. 2018.11.02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은 경우 [대법 2016두45578]
  7. 2018.10.23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2억원을 주고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52891]
  8. 2018.10.2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작업을 중단시킨 행위는 해고의 의사표시이고,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서면으로는 하지 않아 무효 [울산지법 2017가합23499]
  9. 2018.10.02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신청 승인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면 무단결근을 사유로한 징계는 것은 징계권 남용 [서울고법 2018누34758]
  10. 2018.10.01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내면서 임금을 받은 영업사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4393]
  11. 2018.09.28 근로자가 화장실 사용을 포함하여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 비치한 이석장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9658]
  12. 2018.09.11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대법 2010다52041]
  13. 2018.09.10 연차휴가 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결근하고, 회사 측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아 24일의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8170]
  14. 2018.09.07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해고 통지에 해고사유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 등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4다76434]
  15. 2018.08.31 겸직금지 위반, 휴일특근수당 허위청구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60970]
  16. 2018.08.27 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 2016두34400]
  17. 2018.07.20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83799]
  18. 2018.07.18 130여 만 원 상당의 회사 공구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시도하다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25년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79080]
  19. 2018.07.13 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경우, 자동해임처분은 해고에 해당하고,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 2014다9632]
  20. 2018.06.12 징계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오인의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징계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법 2016구합372]
  21. 2018.06.05 해고에 관한 조정 성립에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2009누24186]
  22. 2018.05.25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경비원의 근로계약까지 당연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 2017다22315]
  23. 2018.05.25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통지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6나210391]
  24. 2018.05.24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해고, 본계약 체결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633]
  25. 2018.05.21 반입이 금지된 외부 물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수용자들에게 부정하게 반입해 주는 등의 비리를 범한 교도소 교위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2008구단636]
  26. 2018.05.16 계약기간 만료 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정년퇴직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7구합76357]
  27. 2018.04.10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았다면 징계처분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5363]
  28. 2018.04.06 기간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 [울산지법 2016가합24143]
  29. 2018.03.19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장 폐쇄 및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다 [수원지법 2015가합64592・71934]
  30. 2018.03.13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을 위한 심사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서울행법 2017구합5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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