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퇴직급여/퇴직연금 등[판례]'에 해당되는 글 101건

  1. 2013.10.22 【판례 2000다60630】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2. 2013.10.09 【판례 2000다65239】퇴직금 관련 규정 불이익하게 개정
  3. 2013.10.09 【판례 99다9370】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의 흡수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해산회사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4. 2013.09.28 【99다71276】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5. 2013.09.26 【판례 2000다61312】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6. 2013.09.26 【판례 2000다21512】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7. 2013.09.25 【판례 99다10806】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과 퇴직금지급률의 기준 시점
  8. 2013.09.25 【판례 2000다19441】잡급직원 퇴직 다음날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용관계 단절
  9. 2013.09.25 【판례 99다1178】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
  10. 2013.09.25 【판례 98다13747】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1. 2013.09.25 【판례 98다18612】공사 재직기간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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