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퇴직급여/퇴직연금 등[판례]'에 해당되는 글 97건

  1. 2018.02.13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대전지법 2016나10634]
  2. 2018.02.08 퇴직급여법 제7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5다244333]
  3. 2018.02.02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 2016다236285]
  4. 2018.01.29 원어민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관한 약정은 당연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1137]
  5. 2018.01.18 퇴직금의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서울중앙지법 2015나42147]
  6. 2017.12.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사무조수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지급의무가 있다 [부산지법 2016고단7856]
  7. 2017.11.07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광주지법 2016구합10695]
  8. 2017.10.17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 2012다200486]
  9. 2017.03.27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산지법 2005나10811]
  10. 2017.02.13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따른 퇴직금의 사전지급이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부산지법 2005가단118134]
  11. 2017.02.08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대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법 2005가단54292]
  12. 2016.12.21 메가스터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대법 2015도8556]
  13. 2016.10.18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퇴직연금 제한 [대법 2014다234032]
  14. 2016.10.14 경쟁사로의 이직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퇴직금 안 줘도 된다 [대법 2013다204119]
  15. 2016.07.28 학원강사의 실제 강의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이어도 강의에 부수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2427]
  16. 2016.07.1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반려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결근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해야 [의정부지법 2015노19..
  17. 2016.05.12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서울행법 2015구합76490]
  18. 2016.04.06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 퇴직금 지급의무 있다 [대구지법 2015나12039]
  19. 2016.01.27 회사가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하자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안 [울산지법 2015가합20014]
  20. 2015.12.02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였다면 실질적인 사용자는 대표변호사 개인으로, 퇴직금 지급도 법무법인이 아니라 대표변호사 개인 [의정부지법 2014나54930]
  21. 2015.10.01 정관상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제한된 자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후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법 2015나51548]
  22. 2015.09.14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퇴직직전 장기간 결근) [대법원 2014다87496]
  23. 2015.09.11 지급기일이 법령에 정해진 퇴직급여 중 일부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 이행지체가 성립하는지[대법원 2011두2477, 2484]
  24. 2015.08.26 상호속용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이 성립하는지(퇴직금 지급의무)[서울고법 2013나59373]
  25. 2015.08.2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의 성립 요건 및 그 내용(퇴직급여환수및감액결정무효확인) [대법원 2014다12270]
  26. 2015.08.10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경우 [퇴직연금복지과-2156]
  27. 2015.08.10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118]
  28. 2015.08.05 급여와 함께 퇴직금의 가불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구지법 2014노2079]
  29. 2015.07.28 지방공무원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는 사유발생 후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인천지법 2014가합58906]
  30. 2014.11.03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시행된 이후 퇴직한 택시운전사의 퇴직금 산정방법[대법 2012다7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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