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취업규칙[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137건

  1. 2016.11.16 단체협약 징계조항 관련 [근로개선정책과-5595]
  2. 2016.11.16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5332]
  3. 2016.11.15 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15]
  4. 2016.11.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근로개선정책과-2729]
  5. 2016.11.15 취업규칙 작성 등 관련 [근로개선정책과-2403]
  6. 2016.11.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근로개선정책과-874]
  7. 2016.07.22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 판단 관련(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으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정책과-4436]
  8. 2016.02.18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9. 2016.02.18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10. 2015.12.30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164]
  11. 2015.04.09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등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관련)[법제처 14-0346]
  12. 2015.03.26 직원승진임용규칙의 부분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14]
  13. 2015.03.20 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 [근로개선정책과-117]
  14. 2015.03.19 하나의 사업장에 직종이나 업무의 특수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근로근로개선정책과-5758]
  15. 2014.10.27 공개모집으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886]
  16. 2014.10.16 단체협약에 근거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개선정책과-4970]
  17. 2014.08.19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근로개선정책과-2109]
  18. 2014.08.17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근로개선정책과-241]
  19. 2014.08.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근로개선정책과-5661]
  20. 2014.08.13 조합원이 반대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조분회장(위원장)이 동의 서명하고 관할 노동청에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의 동의의 효력[근로개선정책과-4819]
  21. 2014.08.13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직제규정 개정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 여부)[근로개선정책과-4818]
  22. 2014.08.06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292】
  23. 2014.08.06 제재 규정의 제한 관련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제재 규정의 제한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35】
  24. 2014.08.06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근로개선정책과-4719】
  25. 2014.08.06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289】
  26. 2014.08.06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627】
  27. 2014.08.06 취업규칙 변경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781】
  28. 2014.08.06 단체협약 합의서로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충족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08】
  29. 2014.08.06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369】
  30. 2014.08.06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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