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취업규칙[판례]'에 해당되는 글 39건

  1. 2013.12.06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취업규칙에 의한 인사규정 소정의 근로자 정년이 이미 지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대법 2005다21494】
  2. 2013.12.05 종업원의 근로조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는 취업규칙에 해당【대법 2003다52456】
  3. 2013.12.05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사용자 내부의 결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용자 내부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대법 2002다59702】
  4. 2013.12.04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그 적용이 가능한지【대법 2002다23185】
  5. 2013.12.03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대법 2001다63599】
  6. 2013.12.0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동의 방식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판례 2001다18322】
  7. 2013.11.11 【판례 2002다69631】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원칙
  8. 2013.09.25 【판례 99다70846】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
  9. 2013.09.18 【98다11628】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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