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에 해당되는 글 138건

  1. 2015.06.26 지자체 소속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아니다 [창원지법 2015구단173]
  2. 2015.06.18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법 2014가단12715]
  3. 2015.06.03 내연관계의 상대방이 운영하던 커피숍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도와준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4가합5780]
  4. 2015.05.14 상법상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다국적기업) [서울고법 2014누49806]
  5. 2015.03.14 방과후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법 2013노865]
  6. 2015.03.14 퇴직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방과 후 교사를 근로자로 보아 유죄 인정한 사례 [울산지법 2013고정597]
  7. 2015.03.07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6210]
  8. 2014.09.10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선원 해당 여부 [법제처 14-0358]
  9. 2014.09.05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대법 2012두28322]
  10. 2014.09.04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0두29284]
  11. 2014.09.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정을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인지[대법 2012도6537]
  12. 2014.09.02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 [대법 2011다78804]
  13. 2014.09.02 채권추심업무 수행자의 근로자성[대법 2013다27336]
  14. 2014.09.02 우체국 보험관리사의 근로자성[대법 2011다46371]
  15. 2014.09.02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0다57459]
  16. 2014.09.01 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사원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12다28813]
  17. 2014.09.01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2다57040]
  18. 2014.09.01 우체국 보험관리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1다44276]
  19. 2014.08.31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대법 2012다77006]
  20. 2014.08.31 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1도9077]
  21. 2014.08.30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0도15672]
  22. 2014.08.30 근로기준법상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실질적 근로관계)
  23. 2014.08.30 정수기의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코디(CODY)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10다5441]
  24. 2014.08.28 도급제 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50601]
  25. 2014.08.26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한 후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자의 근로자성[대법 2009다37923]
  26. 2014.08.26 주식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09두9062]
  27. 2014.08.25 영상취재요원(VJ)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10두10754]
  28. 2014.08.23 구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의 당사자인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 [대법 2010도9240]
  29. 2014.01.09 방청(傍聽)업무를 하는 회원(박수부대)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대법 2009도3806】
  30. 2014.01.02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중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9다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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