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에 해당되는 글 136건

  1. 2015.06.03 내연관계의 상대방이 운영하던 커피숍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도와준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4가합5780]
  2. 2015.05.14 상법상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다국적기업) [서울고법 2014누49806]
  3. 2015.03.14 방과후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법 2013노865]
  4. 2015.03.14 퇴직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방과 후 교사를 근로자로 보아 유죄 인정한 사례 [울산지법 2013고정597]
  5. 2015.03.07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6210]
  6. 2014.09.10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선원 해당 여부 [법제처 14-0358]
  7. 2014.09.05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대법 2012두28322]
  8. 2014.09.04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0두29284]
  9. 2014.09.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정을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인지[대법 2012도6537]
  10. 2014.09.02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 [대법 2011다78804]
  11. 2014.09.02 채권추심업무 수행자의 근로자성[대법 2013다27336]
  12. 2014.09.02 우체국 보험관리사의 근로자성[대법 2011다46371]
  13. 2014.09.02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0다57459]
  14. 2014.09.01 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사원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12다28813]
  15. 2014.09.01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2다57040]
  16. 2014.09.01 우체국 보험관리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1다44276]
  17. 2014.08.31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대법 2012다77006]
  18. 2014.08.31 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1도9077]
  19. 2014.08.30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0도15672]
  20. 2014.08.30 근로기준법상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실질적 근로관계)
  21. 2014.08.30 정수기의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코디(CODY)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10다5441]
  22. 2014.08.28 도급제 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50601]
  23. 2014.08.26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한 후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자의 근로자성[대법 2009다37923]
  24. 2014.08.26 주식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09두9062]
  25. 2014.08.25 영상취재요원(VJ)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10두10754]
  26. 2014.08.23 구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의 당사자인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 [대법 2010도9240]
  27. 2014.01.09 방청(傍聽)업무를 하는 회원(박수부대)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대법 2009도3806】
  28. 2014.01.02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중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9다51417】
  29. 2013.12.23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대법 2009다6998】
  30. 2013.12.23 고정급 외에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공받는 회사의 기술 총책임자(부사장)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8도1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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