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에 해당되는 글 138건

  1. 2016.06.28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자 [서울지법 2014가합518841]
  2. 2016.06.22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받고 출퇴근 카드도 작성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4도12141/창원지법 2014노501]
  3. 2016.06.15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분배받는 이른바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다 (2016.05.25.,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
  4. 2016.06.02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용자 관련 [근로기준정책과-3430]
  5. 2016.05.17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5]
  6. 2016.05.12 도급제 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1다1880]
  7. 2016.05.11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5구합76254]
  8. 2016.04.27 애프터서비스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 등을 수리하는 AS기사도 근로자 [서울고법 2013나2031913]
  9. 2016.04.22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다252891]
  10. 2016.03.22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다77706]
  11. 2016.03.09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4다42745]
  12. 2016.03.08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4나49250]
  13. 2016.01.20 방과 후 컴퓨터강사가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인천지법 2014가단70312]
  14. 2016.01.08 사장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4가합17806]
  15. 2015.12.02 교향악단 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5구합57727]
  16. 2015.11.27 임원인 부회장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직원의 결원으로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4792]
  17. 2015.11.09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5]
  18. 2015.11.04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4구합75629]
  19. 2015.11.04 계약 내용을 바꾼 후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2다74168]
  20. 2015.10.01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5구합58522]
  21. 2015.09.14 자신의 차량을 학원명의로 등록한 후 통학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대법원 2014다62749]
  22. 2015.09.08 ‘배움터지킴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구지법 2015나301869]
  23. 2015.08.3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두16442]
  24. 2015.08.24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대구지법 2014가합203780]
  25. 2015.08.2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2다98720]
  26. 2015.08.04 장애인 도우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 장애인부모회의 활동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임금청구를 1심보다 추가 인용한 사례 [부산고법 (창원)2013나21324]
  27. 2015.07.17 원어민 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14다88161]
  28. 2015.07.17 원어민 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어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서울고법 2013나68704]
  29. 2015.07.17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주어야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21413]
  30. 2015.07.05 관광버스회사가 출퇴근이나 겸업 여부 등에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을 볼 때 운전사로 있던 원고는 지입차주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다 [울산지법 2014구합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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