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에 해당되는 글 144건

  1. 2018.08.16 운송위탁계약서에 ‘독립된 사업자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월대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누67843]
  2. 2018.07.24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4두12598, 2014두12604]
  3. 2018.07.16 입시학원의 비담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5노355]
  4. 2018.07.06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의 지시・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해왔다면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4161]
  5. 2018.07.05 차량수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단29217]
  6. 2018.06.05 채권회수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전주지법 2009가단36588]
  7. 2018.04.30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한..
  8. 2018.03.02 웨딩컨설팅업체에서 판매 수당을 받으며 업무에 종사하는 웨딩플래너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56223]
  9. 2018.02.13 헬스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나83367]
  10. 2018.02.01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6다15549]
  11. 2018.01.03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7두46899]
  12. 2017.11.14 병원 대표자(바지사장)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춘천지방법원 2016노434]
  13. 2017.08.25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3다215225]
  14. 2017.07.28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2다20550]
  15. 2017.06.12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되어 화물운송회사와 배달용역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그 퇴직금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구지법 2008가단9393]
  16. 2017.05.31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배달업무 종사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08구단12316]
  17. 2017.04.19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부산지법 2016고단825]
  18. 2017.03.29 보험사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55819]
  19. 2017.03.27 도급제 신문배달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06구단2209]
  20. 2017.02.13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 2015다59146]
  21. 2017.02.10 산업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법 2005나17646]
  22. 2017.01.31 노무제공자(객공)가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법 2005구단1293]
  23. 2017.01.24 카드론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은행의 카드텔레마케터(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0556]
  24. 2017.01.20 은행의 텔레마케터는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6나1894]
  25. 2017.01.20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지법 2005가단77080]
  26. 2017.01.05 의류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의류매장 중간관리점을 운영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
  27. 2016.11.24 위임계약 맺은 채권추심원도 신용정보회사의 지휘 받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81006]
  28. 2016.11.04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2016다29890]
  29. 2016.10.19 교향악단의 연주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428]
  30. 2016.10.14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한 다국적기업 국내 계열사의 비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2013가합8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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