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에 해당되는 글 137건

  1. 2018.03.02 웨딩컨설팅업체에서 판매 수당을 받으며 업무에 종사하는 웨딩플래너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56223]
  2. 2018.02.13 헬스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나83367]
  3. 2018.02.01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6다15549]
  4. 2018.01.03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7두46899]
  5. 2017.11.14 병원 대표자(바지사장)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춘천지방법원 2016노434]
  6. 2017.08.25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3다215225]
  7. 2017.07.28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2다20550]
  8. 2017.06.12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되어 화물운송회사와 배달용역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그 퇴직금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구지법 2008가단9393]
  9. 2017.05.31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배달업무 종사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08구단12316]
  10. 2017.04.19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부산지법 2016고단825]
  11. 2017.03.29 보험사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55819]
  12. 2017.03.27 도급제 신문배달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06구단2209]
  13. 2017.02.13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 2015다59146]
  14. 2017.02.10 산업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법 2005나17646]
  15. 2017.01.31 노무제공자(객공)가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법 2005구단1293]
  16. 2017.01.24 카드론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은행의 카드텔레마케터(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0556]
  17. 2017.01.20 은행의 텔레마케터는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6나1894]
  18. 2017.01.20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지법 2005가단77080]
  19. 2017.01.05 의류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의류매장 중간관리점을 운영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
  20. 2016.11.24 위임계약 맺은 채권추심원도 신용정보회사의 지휘 받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81006]
  21. 2016.11.04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2016다29890]
  22. 2016.10.19 교향악단의 연주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428]
  23. 2016.10.14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한 다국적기업 국내 계열사의 비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2013가합85764]
  24. 2016.10.10 일간신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619]
  25. 2016.09.08 배우자정보서비스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커플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4구합14716]
  26. 2016.08.26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5다253986, 부산지법 2015나41982, 부산지법 2014가단207735]
  27. 2016.08.05 강제적·형식적 도급계약 맺은 소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69412]
  28. 2016.07.22 등기된 사내이사이자 대주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법 2015가단514]
  29. 2016.07.14 본사가 아닌 자회사의 임원에게 지시·평가·감독을 받았다면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상무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0042]
  30. 2016.06.28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자 [서울지법 2014가합51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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