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임금 등[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350건

  1. 2018.07.24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201]
  2. 2018.04.18 병역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병역법」 제74조제2항 본문 등 관련) [법제처 17-0014]
  3. 2018.02.26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7-0163]
  4. 2017.11.16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요건 [법제처 17-0385]
  5. 2017.08.31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법제처 16-0058]
  6. 2017.06.02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할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국가재정법」 제96조 관련) [법제처 16-0428]
  7. 2017.05.23 임면보고와 실제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4385]
  8. 2017.05.23 근로자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 [근로복지과-4384]
  9. 2017.05.18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36조 등 관련) [법제처 16-0426]
  10. 2017.05.04 소액체당금 관련 소제기일 [퇴직연금복지과-2016]
  11. 2017.05.04 소액체당금 관련 판결 등이 있는 날의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017]
  12. 2017.05.04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고, 이후 항고취하를 하였을 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15]
  13. 2017.04.17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근로복지과-2694]
  14. 2017.04.1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082]
  15. 2017.03.09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6-0220]
  16. 2017.02.0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법제처 16-0271]
  17. 2016.10.21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61]
  18. 2016.09.28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근로기준정책과-3533]
  19. 2016.09.28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48]
  20. 2016.09.27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41]
  21. 2016.09.26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31]
  22. 2016.09.26 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8]
  23. 2016.09.23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 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12]
  24. 2016.09.23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40]
  25. 2016.09.13 퇴직기념품의 근로기준법 제36조 '기타 금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5759]
  26. 2016.08.10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3623]
  27. 2016.08.10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근로기준정책과-2806]
  28. 2016.08.09 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개선정책과-4339]
  29. 2016.08.04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338]
  30. 2016.08.03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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