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임금 등[판례]'에 해당되는 글 254건

  1. 2013.12.05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대법 2005도157】
  2. 2013.12.05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대법 2003다264】
  3. 2013.12.05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대법 2002다52312】
  4. 2013.12.04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인정되는지 여부【대법 2002다65905】
  5. 2013.12.04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1다76328】
  6. 2013.12.04 성과급 및 성과 포상금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일 재직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 2001다31233】
  7. 2013.12.04 개인사업주의 임금체불 책임조각사유【대법 2002도5721】
  8. 2013.11.12 【판례 2003다4815】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된 금원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9. 2013.11.12 【판례 2002다52084】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가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신고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10. 2013.11.12 【판례 2003다7623】대출금채권을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
  11. 2013.11.12 【판례 2003다10421】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2. 2013.11.11 【판례 2003다10650】가족수당,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13. 2013.11.10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14. 2013.11.10 감급제재의 한도
  15. 2013.11.08 【판례 2002도5679】선원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16. 2013.11.07 【판례 2002다64254】임금채권자가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17. 2013.11.07 【판례 2000다18714】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3개월간 임금의 총액이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18. 2013.11.06 【판례 2002다48399】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액 한도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19. 2013.11.06 【판례 2002도5044】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의 성립 시기
  20. 2013.11.05 【판례 2002다35867】미지급 상여금 포기 동의서, 고용승계 보장
  21. 2013.11.05 【판례 2002다32332】근로자 추가 퇴직금 청구권 행사 불가능, 사용자 소멸시효 항변
  22. 2013.11.05 【판례 2000두9717】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가산하기 위한 계산 방식
  23. 2013.11.05 【판례 2002다34901】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선박경매절차에서 행사된 경우
  24. 2013.11.05 【판례 2002도3666】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25. 2013.11.05 【판례 2002다4399】개인 귀속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6. 2013.11.03 복지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7. 2013.11.03 【판례 2000다29370】교통비·승무수당·무사고수당·운전자보험금은 통상임금 비포함, 근속수당은 통상임금
  28. 2013.10.31 【판례 2002다16958】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
  29. 2013.10.30 【판례 2001다16722】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30. 2013.10.30 【판례 2000다18127】구두류 제품판매 회사가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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