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임금 등[판례]'에 해당되는 글 246건

  1. 2017.10.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택시 운전기사의 개인수입금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16구단56922]
  2. 2017.06.26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한 사건 [울산지법 2016노1442]
  3. 2017.06.14 보전수당, 직책수행비, 선택적 복지비, 단체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상여수당,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나25909]
  4. 2017.05.18 임의의 날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6나2039352]
  5. 2017.05.10 복지포인트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고,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16나2083847]
  6. 2017.04.28 기본시급에 근속, 가족, 직책, 특수근무, 직급수당 등을 더하여 산정한 돈의 100%를 2, 4, 6, 8, 10월에, 200%를 12월에, 50%를 추석에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통상임금 [창원지법 2012가합341]
  7. 2017.04.24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2014다204857]
  8. 2017.04.19 임용계약에 편입된 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16다21643]
  9. 2017.03.07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13다205778]
  10. 2017.03.06 과적단속원들에게 지급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대법 2013다85189]
  11. 2016.12.27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주지법 2013가합51393, 2014가합50250]
  12. 2016.12.27 택시 운전기사가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수입을 갖되 별도의 기본급은 받지 않기로 계약을 맸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광주고법 2014나11238, 2014나11245]
  13. 2016.12.27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나 유류보조금은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5다220429, 2015다220429]
  14. 2016.12.12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 [창원지법 2015노1996]
  15. 2016.10.19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선택적 복지비 중 기본포인트는 통상임금. 휴일근로시간 중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수당 관련 [광주지법 2013가합54583]
  16. 2016.10.11 환경미화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명절 휴가비나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 [대법 2011다37858]<용인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17. 2016.10.11 환경미화원의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 [서울고법 2010나7746]
  18. 2016.10.11 지자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 [수원지법 2008가합27922]
  19. 2016.09.30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에 관한 포괄임금계약은 무효 [춘천지법 2014가단200981]
  20. 2016.09.22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여러해 동안 이의 없이 받아 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 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4다5098, 2014다5104]
  21. 2016.09.20 근속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다르기도 하나,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전고법 2014나3595, 2014나3601]
  22. 2016.09.09 택시운전기사가 고정급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의정부지법 2014가합2225]
  23. 2016.09.09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2014나2001278, 2014나2001285]
  24. 2016.08.12 운송수입금 입금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전주지법 2015가단56715]
  25. 2016.07.15 근로자 30여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춘천지법 2016고단64]
  26. 2016.06.27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자에 한하여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88902]
  27. 2016.06.24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서울중앙지법 2013가합88237]
  28. 2016.06.16 행정관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청주지법 2015구합11689]
  29. 2016.06.08 상여금, 내부평가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 금액, 임금소급인상분은 모두 통상임금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1035]
  30. 2016.05.30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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