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임금 등[판례]'에 해당되는 글 237건

  1. 2018.02.09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6도1060]
  2. 2018.02.09 ○○공사는 외주사업자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지급한데 대하여 외주사업자들에게 그 지급한 차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구고법 2017나22156]
  3. 2018.02.06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될 뿐이다 [부산고법 2015나5422]
  4. 2018.02.06 지급하는 달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 효도휴가비, 가계안정비, 기말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산지법 2015가합50166]
  5. 2018.01.30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일환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상당액이 급여에서 공제되자, 교직원이 그 공제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사건 [대법 2015다57645]
  6. 2018.01.23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대법 2014다82354]
  7. 2018.01.22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과 법 개정으로 인한 유급휴가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 2016다238120]
  8. 2018.01.22 명절 등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명절 보너스)은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7다232020]
  9. 2018.01.19 광산 채굴업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 근무현황이 기록되는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급여를 준 것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17109]
  10. 2018.01.09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4다49074]
  11. 2018.01.05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여 편취한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주범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 [창원지법 2017고합64]
  12. 2018.01.04 다른 사람이나 다른 건설현장에서보다 일당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법 2015노1581]
  13. 2018.01.04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91946]
  14. 2017.12.27 인사평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격을 갖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5나31393]
  15. 2017.12.27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79273]
  16. 2017.12.21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대법 2012다85472]
  17. 2017.12.21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춘천) 2016나2135]
  18. 2017.11.21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추가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배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05381]
  19. 2017.11.15 노사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고법 2016나10826]
  20. 2017.11.08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가계지원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5가합1822, 2015가합23624]
  21. 2017.10.30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대구고법 2013나1038]
  22. 2017.10.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택시 운전기사의 개인수입금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16구단56922]
  23. 2017.06.26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한 사건 [울산지법 2016노1442]
  24. 2017.06.14 보전수당, 직책수행비, 선택적 복지비, 단체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상여수당,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나25909]
  25. 2017.05.18 임의의 날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6나2039352]
  26. 2017.05.10 복지포인트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고,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16나2083847]
  27. 2017.04.28 기본시급에 근속, 가족, 직책, 특수근무, 직급수당 등을 더하여 산정한 돈의 100%를 2, 4, 6, 8, 10월에, 200%를 12월에, 50%를 추석에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통상임금 [창원지법 2012가합341]
  28. 2017.04.24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2014다204857]
  29. 2017.04.19 임용계약에 편입된 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16다21643]
  30. 2017.03.07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13다20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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