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여성/연소자/고령자 등'에 해당되는 글 173건

  1. 2017.10.23 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 [여성고용정책과-3194]
  2. 2017.10.20 육아휴직중 출산휴가 미부여시 위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53]
  3. 2017.10.20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여성고용정책과-2961]
  4. 2017.10.1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치 사용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768]
  5. 2017.10.19 휴직기간 중 출산하여 상당 기간 경과 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여성고용정책과-2768]
  6. 2017.10.16 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여성고용정책과-2068]
  7. 2017.10.16 근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여성고용정책과-1542]
  8. 2017.10.1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 휴게시간도 단축되는지 [여성고용정책과-1998]
  9. 2017.10.13 산전후휴가급여 반환명령 범위 [여성고용과-268]
  10. 2017.10.13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수급 기간이 실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날짜와 다른 경우 부당이득처리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81]
  11. 2017.10.13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관련 [여성고용과-459]
  12. 2017.10.10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 [여성고용정책과-3002]
  13. 2017.09.29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여성고용정책과-1644]
  14. 2017.09.29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추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06]
  15. 2017.09.28 출산전후휴가급여 감액 관련 질의회시 변경 [여성고용과-57]
  16. 2017.09.28 기간제종료 산후휴가급여 45일 미확보시 지급여부
  17. 2017.09.28 산전후휴가자가 사망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가능여부 [여성고용과-638]
  18. 2017.09.27 산전후휴가기간중 기업규모변동 관련 질의회신 (여성고용팀-686, 2007.10.11)
  19. 2017.09.27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관련 질의회신 [여성고용팀-180]
  20. 2017.04.12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고용조건 결정권한을 이용해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2087]
  21. 2017.04.06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실제 생년월일) [대법 2016다249236]
  22. 2016.12.23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 복귀 후 3년 안에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60150]
  23. 2016.05.25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 [법제처 16-0028]
  24. 2016.05.02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고법 2015나2003264]
  25. 2016.04.06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부산광역시 부산○○의 조례의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어 효력이 없다 [부산지법 2015구합24605]
  26. 2016.01.14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1]
  27. 2016.01.14 ‘정년연장법 시행 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내용 (정년 60세 의무화)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2]
  28. 2015.12.29 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의 목덜미를 잡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3792]
  29. 2015.12.29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생리휴가를 한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성고용정책과-3716]
  30. 2015.12.2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연계추진 관련 [고용문화개선정책과-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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