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여성/연소자/고령자 등'에 해당되는 글 157건

  1. 2017.09.28 산전후휴가자가 사망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가능여부 [여성고용과-638]
  2. 2017.09.27 산전후휴가기간중 기업규모변동 관련 질의회신 (여성고용팀-686, 2007.10.11)
  3. 2017.09.27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관련 질의회신 [여성고용팀-180]
  4. 2017.04.12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고용조건 결정권한을 이용해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2087]
  5. 2017.04.06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실제 생년월일) [대법 2016다249236]
  6. 2016.12.23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 복귀 후 3년 안에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60150]
  7. 2016.05.25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 [법제처 16-0028]
  8. 2016.05.02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고법 2015나2003264]
  9. 2016.04.06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부산광역시 부산○○의 조례의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어 효력이 없다 [부산지법 2015구합24605]
  10. 2016.01.14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1]
  11. 2016.01.14 ‘정년연장법 시행 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내용 (정년 60세 의무화)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2]
  12. 2015.12.29 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의 목덜미를 잡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3792]
  13. 2015.12.29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생리휴가를 한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성고용정책과-3716]
  14. 2015.12.2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연계추진 관련 [고용문화개선정책과-2043]
  15. 2015.07.21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조항의 시행일을 규정한 고령자고용법 부칙 단서 제2호 중 제19조에 관한 부분은 합헌 [헌재 2014헌마674]
  16. 2014.09.10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 [법제처 11-0623]
  17. 2014.09.07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공무원신분취득으로 인한 중복적 육아휴직 여부) 관련 [법제처 07-0446]
  18. 2014.08.05 임산부가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의 범위 등【여성고용정책과-3717】
  19. 2014.08.05 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여성고용정책과-1717】
  20. 2014.02.04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여성고용과-2112】
  21. 2013.12.18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여성고용과-2180】
  22. 2013.12.17 파견근로자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의무 주체【여성고용과-266】
  23. 2013.12.16 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여성고용과-514】
  24. 2013.12.16 생리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지【여성고용과-472】
  25. 2013.12.12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근로기준팀-51】
  26. 2013.12.01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지급 여부【여성고용팀-289】
  27. 2013.11.30 모유 수유시간 부여【여성고용팀-5362】
  28. 2013.11.30 쟁의행위 기간 중 산전후휴가 부여 여부【여성고용팀-4027】
  29. 2013.11.29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산전후휴가가 적용되는 것인지【여성고용팀-2987】
  30. 2013.11.29 시험관아기시술을 위한 휴직이 가능한지【여성고용팀-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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