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여성/연소자/고령자 등'에 해당되는 글 175건

  1. 2018.08.09 고령자고용법 개정규정(정년 60세 이상) 시행일의 적용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0명’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1개월)전의 상황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7나2043532]
  2. 2018.06.22 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여성고용정책과-1226]
  3. 2018.05.18 해외출장 중 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진 성추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인 회사에 배상책임도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2017나4354]
  4. 2018.05.16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7두74702]
  5. 2018.04.12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34961]
  6. 2018.03.07 성희롱 피해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을 도와준 제3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조사참여자의 의무 위반과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대법 2016다202947]
  7. 2018.02.2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2017.8.)
  8. 2018.02.2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의 사용용도 [여성고용과-532]
  9. 2018.02.26 대체인력지원금 감원방지기간 관련 [여성고용정책과-2021]
  10. 2018.02.23 외국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026]
  11. 2018.02.23 대체인력지원금의 본사 및 지사 감원방지 관련 [여성고용정책과-3714]
  12. 2018.02.23 대체인력 교체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482]
  13. 2018.02.22 시간선택제에 이어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여성고용정책과-1703]
  14. 2018.02.2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수급권 관련 질의회신 [여성고용정책과-1703]
  15. 2018.02.22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출산전후휴가 부여일 기준 [여성고용과-1151]
  16. 2018.02.21 대체인력채용장려금 관련 질의 [여성고용과-285]
  17. 2018.02.21 대체인력채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중복지원가능 여부 [여성고용과-1806]
  18. 2018.02.2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감원방기기간 내 사업장 범위 [여성고용정책과-2838]
  19. 2018.02.20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의 감원방지기간 적용대상 [여성고용정책과-717]
  20. 2018.02.20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양도양수시 귀속주체 [여성고용과-132]
  21. 2018.02.20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495]
  22. 2018.02.19 육아휴직등 장려금 소멸시효 [여성고용정책과-385]
  23. 2018.02.19 육아휴직장려금 수급요건 [여성고용정책과-1460]
  24. 2018.02.19 육아휴직등 장려금 수급요건 [여성고용과-1393]
  25. 2018.02.14 포괄적승계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여성고용정책과-1279]
  26. 2018.02.14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시 사업주 지원금 반환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77]
  27. 2018.02.14 대체인력 인정 범위 [여성고용정책과-463]
  28. 2018.02.01 사용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 [대법 2016도18138]
  29. 2018.01.16 정직처분 예정자의 육아휴직 신청 [여성고용정책과-628]
  30. 2018.01.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육아휴직 변경 시 허용 요건 재충족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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