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업무(공무)상재해/보상[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86건

  1. 2014.08.07 출근중 재해 여부【요양부-5581】
  2. 2014.08.07 업무시간 이후 외부교육 수강행위의 업무상 여부【요양부-4176】
  3. 2014.08.05 요양 및 휴업보상 판단 관련 여부【근로개선정책과-4833】
  4. 2014.03.01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경우 타당성【보상부-6398】
  5. 2014.03.01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 【요양부-359】
  6. 2014.03.01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보험적용부-185】
  7. 2014.02.21 점심시간 내 노동조합 체육행사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요양부-7073】
  8. 2014.02.20 발주처의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소관 보험가입자【보상부-4360】
  9. 2014.02.19 사업장내 재해근로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개인교육차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부-4471】
  10. 2014.02.19 벌에 쏘여 치료후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보상부-3102】
  11. 2014.02.18 퇴근 중 교통사고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보상부-854】
  12. 2014.02.18 방화에 따른 피해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보상팀-1937】
  13. 2014.02.16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보상팀-8820】
  14. 2014.02.16 기숙사내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팀-4472】
  15. 2013.12.16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근로조건지도과-2616】
  16. 2013.12.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70】
  17. 2013.11.30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
  18. 2013.11.28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와 일시보상 지급금품의 대위 청구【근로기준팀-998】
  19. 2013.11.26 사용자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한지【근로기준과-2770】
  20. 2013.11.19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의 정년 도달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근로기준과-3806】
  21. 2013.11.15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근기법 제87조)의 의미
  22. 2013.11.09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재해보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23. 2013.10.16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
  24. 2013.10.14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위한 요건과 일시보상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의 발생 여부
  25. 2013.10.06 일시보상의 요건이 되는 「요양개시후 2년」의 산정방법 및 일시보상 이전에 지급한 장해보상금의 회수 여부
  26. 2013.10.03 업무상재해시 가해자측 손해배상액 차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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