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업무(공무)상재해/보상[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85건

  1. 2014.09.10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 [법제처 13-0196]
  2. 2014.09.10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2-0698]
  3. 2014.09.10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개정 규정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유족급여에 적용되는지 [법제처 12-0171]
  4. 2014.09.10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7.1.부터 2008.12.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1-0333]
  5. 2014.09.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이 증거서류의 부본을 제외하고 송달할 수 있는지 등) 관련 [법제처 07-0268]
  6. 2014.09.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재요양 여부의 결정) 관련 [법제처 07-0199]
  7. 2014.09.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법제처 06-0220]
  8. 2014.08.19 착오 접수 거부로 확인된 민원서류 접수일의 소급처리 가능 여부[보험가입부-1851]
  9. 2014.08.19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대상 여부[보험가입부-1588]
  10. 2014.08.19 하도급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의 보험가입자 결정[보험가입부-1184]
  11. 2014.08.19 새벽근무 후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를 휴게시간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양부-8882]
  12. 2014.08.19 배송기사가 순로이탈이나 사적행위 등 없이 업체 소재지로 가는 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재해[요양부-7764]
  13. 2014.08.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가 당일 배송을 마치고 자택 휴식 후 배송카드를 수령하기 위해 사무실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요양부-104]
  14. 2014.08.19 사무실 가구와 파티션 해체 및 설치 전문업체의 보험관계 적용[보험가입부-481]
  15. 2014.08.18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경우 타당성[보상부-6398]
  16. 2014.08.17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140106. 요양부-359]
  17. 2014.08.17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보험적용부-185]
  18. 2014.08.17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부-111]
  19. 2014.08.17 부당이득결정 취소 여부[보상부-6474]
  20. 2014.08.15 소멸시효가 완성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방법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산재 승인된 재해자의 청구 적격 유무 등[요양부-7573]
  21. 2014.08.15 장해재판정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간병급여 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 간병급여의 지급 중지 시점[보상부-4588]
  22. 2014.08.14 종교단체가 행하는 안수기도 등의 종교행위가 불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보험적용부-5051]
  23. 2014.08.14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귀가하던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요양부-7065]
  24. 2014.08.13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부-4037]
  25. 2014.08.10 행사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요양부-2772]
  26. 2014.08.09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행사 중의 사고)【요양부-11932】
  27. 2014.08.09 퇴근 후 회사 앞 도로변에 주차된 출퇴근용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출퇴근용 차에 치여 사망, 업무상 재해 여부【보상부-8326】
  28. 2014.08.09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휴게시간 중 사고)【요양부-5958】
  29. 2014.08.08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출근중의 사고)【20120117 요양부-600】
  30. 2014.08.07 출근중 재해 여부【요양부-5581】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