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업무(공무)상재해/보상[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86건

  1. 2018.06.29 회사 주최 행사 관련 2차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하여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서울고법 2017누42004]
  2. 2017.11.06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407]
  3. 2015.12.23 근전전동의수의 산재보험 급여범위 [산재보상정책과-4948]
  4. 2015.12.23 산재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 추가상병으로 승인 가능한지 [산재보상정책과-4940]
  5. 2015.12.23 진폐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인 직업환경의학과(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타 의료기관에서 파견진료협약을 통해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산재보상정책과-4912]
  6. 2015.09.30 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 [보험가입부-3680]
  7. 2015.08.27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흡수적용 여부 판단 [보험가입부-3360]
  8. 2015.07.09 컨베이어 및 그 부품을 상시적으로 제조·수리하는 업체가 타 사업장 내에서 수행한 컨베이어벨트 교체작업을 수리로 보아 제조업으로 흡수적용이 가능한지 [보험가입부-2063]
  9. 2015.06.03 세월호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생존자 증후군)를 겪다가 자살, 구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4구합65493]
  10. 2015.05.12 간병사를 별도 채용해 실제 간병을 받고 그에 대한 실제 지출금액이 있다면 간병급여 고시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보상부-1270]
  11. 2015.05.12 시운전 선박(시험선)에 승선한 재해자는 선원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보험가입부-1256]
  12. 2015.05.11 자동차 공장 내 하청업체에서 뒷좌석 시트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세불명의 뇌출혈,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울산지법 2014구합773]
  13. 2015.04.14 유족급여는 그 전액을, 장의비는 그 차액을 지급하고 그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보상부-800]
  14. 2015.04.14 사용자가 모델의 업무수행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미술모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보험가입부-193]
  15. 2015.03.26 취업규칙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의 판단 [근로기준정책과-210]
  16. 2015.03.20 원수급자의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진행 중 하도급업체에서 시공한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판단 [보험가입부-4305]
  17. 2015.03.20 부당이득 대상 여부(보험급여를 지급할 당시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경우에만 조정의 대상) [보상부-5281]
  18. 2015.03.20 2개 이상 사업장 취업자의 과로 여부 판단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업무시간을 합산 산정 [요양부-7472]
  19. 2015.03.20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보상부-4968]
  20. 2015.03.20 해외에서 기계 설치 시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와 관련 해외파견 및 해외출장에 관한 판단 [보험가입부-3601]
  21. 2015.03.19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업체의 산재보험 적용(짝퉁의류제조업의 산재보험 적용) [보험가입부-3990]
  22. 2015.03.19 직업 운동선수(○○군청 소속)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가대표 훈련강화계획에 따른 훈련기간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요양부-6572]
  23. 2015.03.19 일용근로자 재요양시 재요양 이전 최근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서 재요양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보상부-4287]
  24. 2015.03.19 건축주가 착오 가입한 보험관계의 취소 및 신규 성립 시 급여징수금의 부과 여부(건축공사의 보험가입자 및 급여징수금 부과) [보험가입부-193]
  25. 2014.10.19 전기설비 검사·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549]
  26. 2014.10.16 재해자가 퇴근하던 중 결빙(눈길)상태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인 사업장내 현장계단에서 미끄러져 좌측 손목 골절상을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 [요양부-5456]
  27. 2014.10.16 업무상 재해 여부(시간강사의 평균임금) [보상부-3339]
  28. 2014.10.16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운전원만 파견하고 설치‧해체를 별도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운전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관한 판단 [보험가입부-3248]
  29. 2014.10.16 시공자가 아닌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착오인정 성립한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축주가 보험관계 성립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 [보험가입부-2707]
  30. 2014.09.10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중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그 해임처분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법제처 14-0337]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