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업무(공무)상재해/보상[판례]'에 해당되는 글 350건

  1. 2016.06.27 휴일 없이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상당인과관계 유무) [대법 2015두49122]
  2. 2016.06.23 자동차 불량부품 수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5구합640]
  3. 2016.06.23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회사 내에서 넘어져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법 2015구합350]
  4. 2016.06.17 기계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간세포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법 2015구합46]
  5. 2016.06.17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업무 외의 사유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울산지법 2014구합5235
  6. 2016.06.16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3차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이후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법 2014구합2557]
  7. 2016.06.15 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두31036 / 서울고법 2015누42024]
  8. 2016.06.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이 정한 제3자의 범위 [대법 2014다204666]
  9. 2016.06.10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생긴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31307]
  10. 2016.05.31 경영컨설팅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4구합2243]
  11. 2016.05.26 동료의 욕설과 모함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5구단687]
  12. 2016.05.23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사양지 부착 및 바코드 입력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울산지법 2015구합503]
  13. 2016.05.11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타인의 폭행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5구합78083]
  14. 2016.05.10 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요양불승인처분 일부 취소 [울산지법 2015구합6082]
  15. 2016.05.10 작업장에서 사적행위로 철제 드럼통 뚜껑을 절단하던 중 드럼통이 폭발하여 두부손상을 입고 사망. 업무상재해 아니다 [울산지법 2015구합5935]
  16. 2016.04.28 신설 부서 배치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5구합50092]
  17. 2016.04.07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되어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4두47327]
  18. 2016.03.08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자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취약성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고법 2015누716]
  19. 2016.02.19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난소암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법 2013구합53677]
  20. 2016.02.19 망인의 해부학적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사례 [서울행법 2015구합71679]
  21. 2016.01.27 광부로 8년여 간 근무한 후 진폐증을 앓다 사망한 사건에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춘천지법 2013구합2837]
  22. 2016.01.08 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3두24860]
  23. 2016.01.08 지방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일부 부상에 대하여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법 2014구단57907]
  24. 2016.01.08 병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로 근무하여 기왕의 디스크가 더욱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건 [춘천지법 2014구합4960]
  25. 2015.12.02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5구단54448]
  26. 2015.11.27 야간근무지를 무단이탈,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4구단55697]
  27. 2015.11.17 근로계약서가 작업 시작일보다 하루 늦게 작성된 것이라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급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평균임금산정) 울산지법 2015구합5690
  28. 2015.11.10 차량 견인 중 재해가 발생한 견인차 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보험가입부-4479]
  29. 2015.11.09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책임, 원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와의 사이에 다른 약정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 [울산지법 2015구합5058]
  30. 2015.11.04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14구합7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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