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업무(공무)상재해/보상[판례]'에 해당되는 글 368건

  1. 2016.11.11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두14297]
  2. 2016.11.11 진폐예방법 개정 후 개정전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사건 [서울행법 2016구단52357]
  3. 2016.10.24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은 위헌 [헌재 2014헌바254]
  4. 2016.10.10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064]
  5. 2016.10.05 근로자가 사적회식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두34622]
  6. 2016.09.21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2593]
  7. 2016.09.21 자살과 회사 생활 중 겪었던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5구합74302]
  8. 2016.09.07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구단52173]
  9. 2016.08.26 세월호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한 주요 정보 업무와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다 투신자살한 경찰관의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4구합73098]
  10. 2016.08.24 회사 회식에서 지나친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방법 [대법 2013두25276]
  11. 2016.08.19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상대방인 ‘보험가입자’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재해 발생 당시에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가입자만 의미하는지 [대법 2016두36079]
  12. 2016.08.12 회사에서 일정한 지원을 하였더라도 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원지법 2016구단10153]
  13. 2016.08.05 위법적 퇴출 프로그램 행사와 관련한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상질병 [서울행법 2014구단2112]
  14. 2016.07.27 전 대표이사와 형제지간이고, 현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점과 스스로 무직자임을 주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점 등으로 볼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5구합6419]
  15. 2016.07.27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오랜기간 입원요양 중 사망.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울산지법 2015구합6075]
  16. 2016.07.21 일용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기 소유의 차량에 작업공구를 싣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사고 [창원지법 2015구단10415]
  17. 2016.07.19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 2014두47426]
  18. 2016.06.29 평소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춘천지법 2015구합4189]
  19. 2016.06.27 휴일 없이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상당인과관계 유무) [대법 2015두49122]
  20. 2016.06.23 자동차 불량부품 수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5구합640]
  21. 2016.06.23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회사 내에서 넘어져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법 2015구합350]
  22. 2016.06.17 기계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간세포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법 2015구합46]
  23. 2016.06.17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업무 외의 사유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울산지법 2014구합5235
  24. 2016.06.16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3차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이후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법 2014구합2557]
  25. 2016.06.15 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두31036 / 서울고법 2015누42024]
  26. 2016.06.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이 정한 제3자의 범위 [대법 2014다204666]
  27. 2016.06.10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생긴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31307]
  28. 2016.05.31 경영컨설팅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4구합2243]
  29. 2016.05.26 동료의 욕설과 모함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5구단687]
  30. 2016.05.23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사양지 부착 및 바코드 입력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울산지법 2015구합503]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