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업무(공무)상재해/보상[판례]'에 해당되는 글 387건

  1. 2017.11.01 사용자는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울산지법 2016가단18813]
  2. 2017.10.31 협력부서 송년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가 후 귀가 중 공사현장 맨홀에 추락 사망.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6누44492]
  3. 2017.10.30 철근 반장이 숙소에서 동료 철근공 6명을 자기 소유 차량에 태우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119]
  4. 2017.10.25 화물차량을 이용해 편의점에 소화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배송 기사도 산재법상 근로자 [울산지법 2016구합6096]
  5. 2017.10.24 공무원이 2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법 2016누64106]
  6. 2017.10.17 필름공장에서 필름 커팅 작업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 [대법 2016두57502]
  7. 2017.10.11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의 해당여부 판단기준(춘계체육대회 연습경기중 부상) [서울행법 2009구단5667]
  8. 2017.06.28 작업개시 전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던 중 불길이 바지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 업무상재해 [광주고법 2009누781]
  9. 2017.06.28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서울행법 2008구단10891]
  10. 2017.06.26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 2016두61426]
  11. 2017.06.26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안전체조를 하던 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은 적법 [춘천지법 2015구합388]
  12. 2017.06.19 지속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재해 [서울지법 2015구합725]
  13. 2017.06.19 업무로 인하여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협착증, 추간공협착’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6구합968]
  14. 2017.06.15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한 후 퇴근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서울행법 2008구합47401]
  15. 2017.06.12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서울행법 2008구합20482]
  16. 2017.06.08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과 간질성 폐렴 등이 건강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킴으로써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08구합33525]
  17. 2017.06.08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 2016두58840]
  18. 2017.06.07 민원처리, 상담업무를 오랜 기간 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명예퇴직한 세무공무원의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구단65001]
  19. 2017.05.31 폭력에 의한 사망이 직장안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인 이상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구합1172]
  20. 2017.05.30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로켓배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사와 배송을 담당하는 캠프는 단일한 조직 [서울행법 2016구합59812]
  21. 2017.05.25 조경업무근로자가 사업주의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부산지법 2008구단1126]
  22. 2017.05.19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6두56134]
  23. 2017.05.18 조선소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물량팀 팀장은 근로자. 회식 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5누61926]
  24. 2017.05.12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의 배제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16두55919]
  25. 2017.05.10 업무상 원인으로 발병된 2회에 걸친 뇌경색으로 요양 중 추가적인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부산지법 2007구단3583]
  26. 2017.05.10 선박의 관리보존을 위해 음주 후 배에 승선하려다 실족사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부산지법 2008구단222]
  27. 2017.05.08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구단31367]
  28. 2017.05.08 지방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 예선에 대비한 연습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재해 [서울행법 2007구단6758]
  29. 2017.04.28 격일제 근무자의 근무일 사이에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 [서울행법 2016구합72792]
  30. 2017.04.19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지 않고,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7구합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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