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업무(공무)상재해/보상[판례]'에 해당되는 글 350건

  1. 2017.06.28 작업개시 전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던 중 불길이 바지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 업무상재해 [광주고법 2009누781]
  2. 2017.06.28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서울행법 2008구단10891]
  3. 2017.06.26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 2016두61426]
  4. 2017.06.26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안전체조를 하던 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은 적법 [춘천지법 2015구합388]
  5. 2017.06.19 지속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재해 [서울지법 2015구합725]
  6. 2017.06.19 업무로 인하여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협착증, 추간공협착’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6구합968]
  7. 2017.06.15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한 후 퇴근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서울행법 2008구합47401]
  8. 2017.06.12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서울행법 2008구합20482]
  9. 2017.06.08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과 간질성 폐렴 등이 건강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킴으로써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08구합33525]
  10. 2017.06.08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 2016두58840]
  11. 2017.06.07 민원처리, 상담업무를 오랜 기간 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명예퇴직한 세무공무원의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구단65001]
  12. 2017.05.31 폭력에 의한 사망이 직장안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인 이상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구합1172]
  13. 2017.05.30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로켓배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사와 배송을 담당하는 캠프는 단일한 조직 [서울행법 2016구합59812]
  14. 2017.05.25 조경업무근로자가 사업주의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부산지법 2008구단1126]
  15. 2017.05.19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6두56134]
  16. 2017.05.18 조선소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물량팀 팀장은 근로자. 회식 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5누61926]
  17. 2017.05.12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의 배제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16두55919]
  18. 2017.05.10 업무상 원인으로 발병된 2회에 걸친 뇌경색으로 요양 중 추가적인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부산지법 2007구단3583]
  19. 2017.05.10 선박의 관리보존을 위해 음주 후 배에 승선하려다 실족사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부산지법 2008구단222]
  20. 2017.05.08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구단31367]
  21. 2017.05.08 지방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 예선에 대비한 연습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재해 [서울행법 2007구단6758]
  22. 2017.04.28 격일제 근무자의 근무일 사이에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 [서울행법 2016구합72792]
  23. 2017.04.19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지 않고,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7구합21051]
  24. 2017.04.12 업무상 재해의 의미와 기왕증이 요양급여액 산정에 끼치는 영향 [부산지법 2004가합21414]
  25. 2017.04.06 회사의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 [대법 2016두31272]
  26. 2017.03.31 18세 미만의 자녀가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부산지법 2006구단1924]
  27. 2017.03.21 구조활동 중 발병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발병. 공무상질병 [서울행법 2015구단54660]
  28. 2017.03.13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 배송기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부산지법 2005구단4261]
  29. 2017.03.10 노조 전임자가 회사의 노조업무상 수련회에 참석하였다가 복귀하던 중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증은 업무상재해 [울산지법 2006구합846]
  30. 2017.03.06 생명보험회사의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서 보험급여대상자 [서울행법 2005구합3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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