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산업안전 관련[판례, 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51건

  1. 2018.04.25 전신주 해제작업 중 전주 하단부가 파단되면서 근로자가 전주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져 사망한 사건(산업안전보건법위반) [춘천지법 2017고단1097]
  2. 2018.04.10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울산지법 2016고단4529]
  3. 2018.03.09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중 제23조제3항 부분이 과잉형벌인지 [헌재 2017헌바166]
  4. 2017.12.11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고용주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울산지법 2016나23496]
  5. 2017.11.14 건설현장 수직보호망 설치시기 관련 질의회신 [산업안전과-4246]
  6. 2017.10.25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사출기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미확인] [울산지법 2015가단62813]
  7. 2017.09.22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해체·제거를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542]
  8. 2017.06.26 공사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근로자 추락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법 2016고단4468]
  9. 2017.03.02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5다214691]
  10. 2017.02.27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작업계획서와 작업 지휘자 없이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16.06.30. 울산지법 2016고단723)
  11. 2017.02.24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골재를 옮기던 중 굴삭기로 작업자 충격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16.07.21. 울산지법 2016고단982)
  12. 2017.01.09 안전관리 소홀로 이삿짐센터 직원이 아파트 이사 현장 사다리차 작업 중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적용 사례 [서울북부지법 2016고단68]
  13. 2017.01.05 수제비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하며 반죽기계 안에 있던 반죽을 꺼내던 중 반죽기계가 작동하여 왼쪽 팔이 끼어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2327]
  14. 2016.12.19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 97다12082]
  15. 2016.12.19 철근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격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한 사건에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춘천지법 2014가단11050]
  16. 2016.12.19 공사현장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실경영자와 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춘천지법 2016고단321]
  17. 2016.07.26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원청업체도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법 2015가단206071]
  18. 2016.02.2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5-0693]
  19. 2016.01.27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후진 중 공장 바닥의 개구부에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법 2015고단1204]
  20. 2016.01.14 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안전과-5435]
  21. 2016.01.14 프랑스에서 수입한 셀프이렉션크레인(8TON)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대상인지 [산업안전과-5321]
  22. 2016.01.14 천장크레인 조종 자격 관련 질의회신 [산업보건과-3835]
  23. 2016.01.13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 안에서 구내식당, 서점 등 판매점, 커피점을 주된 산업으로 운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 [산업보건과-3831]
  24. 2016.01.11 수리 중 튀어나온 타이어에 수리업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사고방지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 2015도5545]
  25. 2016.01.08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가설된 계단에서 비계파이프의 클립이 풀려져 몸의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 [대구지법 2014가단27071]
  26. 2015.12.28 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 [산업안전과-5207]
  27. 2015.12.23 공기연장 기간동안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산업안전과-5272]
  28. 2015.12.23 도급사업주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 [산업안전과-5259]
  29. 2015.12.08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동식크레인에 올라 철골을 철골기둥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2170]
  30. 2015.12.08 드럼통에 들어있는 인화성 액체인 톨루엔을 세척통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중 톨루엔의 유증기가 폭발하여 화상으로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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