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비정규직 등[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510건

  1. 2017.10.12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고용차별개선과-2873]
  2. 2016.02.16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 [중앙2015차별26, 27]
  3. 2016.02.16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차별16]
  4. 2016.02.16 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차별18]
  5. 2016.01.12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51]
  6. 2015.12.31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2467]
  7. 2015.12.31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68]
  8. 2015.12.31 재직 중 박사 학위 취득자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69]
  9. 2015.12.31 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390]
  10. 2015.12.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50]
  11. 2015.12.31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39]
  12. 2015.12.30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40]
  13. 2015.12.30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41]
  14. 2015.12.30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268]
  15. 2015.12.30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적용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391]
  16. 2015.12.2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시중노임단가 적용대상 및 수의계약시 임금지급 기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0]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8]
  17. 2015.12.2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한 적용대상 직종 및 적용범위 [노사관계과-1801]
  18. 2015.12.24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2549]
  19. 2015.12.24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한 후 시·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344]
  20. 2015.12.23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검침원 위탁업무”의 불법파견에 해당 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347]
  21. 2015.09.0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342]
  22. 2015.08.24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앙2015부해457]
  23. 2015.08.04 파견근로자의 상여금과 연차휴가를 고의로 반복 차별한 것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 [중앙2015차별3~11]
  24. 2015.07.20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법제처 15-0129]
  25. 2015.06.26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중앙2015차별1]
  26. 2015.04.07 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 [중앙2014차별11, 2014차별12]
  27. 2014.10.2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587]
  28. 2014.10.28 원어민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586]
  29. 2014.10.28 기업 이동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585]
  30. 2014.10.28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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