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비정규직 등[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512건

  1. 2013.12.01 위·수탁 계약 및 협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1795】
  2. 2013.11.30 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1768】
  3. 2013.11.30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부설기관이 공공부문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1705】
  4. 2013.11.30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비정규직대책팀-1591】
  5. 2013.11.30 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및 기간제법상의 보호 범위【비정규직대책팀-1582】
  6. 2013.11.30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1504】
  7. 2013.11.30 일반기업체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여부【비정규직대책팀-1460】
  8. 2013.11.30 당초 입사한 회사와 다른 사업체에서 파견금지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비정규직대책팀-1437】
  9. 2013.11.30 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비정규직대책팀-1370】
  10. 2013.11.30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1248】
  11. 2013.11.30 특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 후 1년의 공백기간을 거쳐 동일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1195】
  12. 2013.11.30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에 ‘해외 근무 근로자’ 포함 여부【비정규직대책팀-1122】
  13. 2013.11.30 비영리법인의 이사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파견법상 사업소가 2개 이상인 경우의 허가요건【비정규직대책팀-968】
  14. 2013.11.30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고령자의 경우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932】
  15. 2013.11.30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체력단력비 등의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
  16. 2013.11.30 외국법인 간의 통합으로 국내에 있는 각 지점 소속 근로자가 합병과정에서 일정기간 합병된 새로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659】
  17. 2013.11.30 만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589】
  18. 2013.11.30 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의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586】
  19. 2013.11.30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점【비정규직대책팀-585】
  20. 2013.11.30 자격증 수당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582】
  21. 2013.11.30 국내 파견회사가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해외 사업장에 현지 외국인을 채용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572】
  22. 2013.11.30 장소를 달리하는 2개 공사현장에서 총 3년 근무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여부【비정규직대책팀-558】
  23. 2013.11.30 파견사업주와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비정규직대책팀-557】
  24. 2013.11.30 근로자파견계약의 명칭을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로 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 및 파견업체별로 단일 산재보험료율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509】
  25. 2013.11.30 법원 계약직 속기사(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495】
  26. 2013.11.21 소위 “비정규직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과-1650】
  27. 2013.11.19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일 때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과-3789】
  28. 2013.11.10 당사자 합의로 매월 15일 정도씩만 근무한 자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및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29. 2013.10.16 근로기준법 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 규정된 「동종 업무」와 「통상근로자」의 개념
  30. 2013.10.16 관행적으로 장교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호봉을 책정하다가 호봉책정에서 제외토록 지침을 만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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