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비정규직 등[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512건

  1. 2018.08.21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파견근로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별표 2 제1호 등) [법제처 18-0159]
  2. 2018.06.26 항만하역산업에서 파견업체의 파견사업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1]
  3. 2018.05.31 경기용 말을 관리(마필관리)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마필보건)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5]
  4. 2018.05.10 식당에서 세척, 청소업무 파견대상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08]
  5. 2018.05.10 이삿짐 운반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62]
  6. 2018.05.09 호텔업 수행 법인 소속 별도 사업장의 조리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09]
  7. 2018.05.09 파티플래너 등의 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310]
  8. 2018.05.08 대형마트 상품진열 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967]
  9. 2018.05.08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파견허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67]
  10. 2018.05.08 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14]
  11. 2018.04.23 출퇴근버스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326]
  12. 2018.04.19 전화로 신용카드 모집하는 텔레마케터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7]
  13. 2018.04.18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평등정책과-455]
  14. 2018.04.17 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283]
  15. 2018.04.16 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14]
  16. 2018.04.13 가사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12]
  17. 2018.04.13 시설관리 공단의 청사 및 시설관리 인력에 대하여 시의 공무원이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고 있다면 파견법을 위반한 것인지 [고용차별개선과-1272]
  18. 2018.04.05 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68]
  19. 2018.04.04 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적법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1054]
  20. 2018.04.03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파견’과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구분 [고용차별개선과-931
  21. 2018.04.02 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60]
  22. 2018.04.02 ‘임률 도급’이 ‘위장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07]
  23. 2018.04.02 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 [고용차별개선과-482]
  24. 2018.03.30 용역・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방법 [고용차별개선과-2431]
  25. 2018.03.30 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88]
  26. 2018.03.30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70]
  27. 2018.03.29 위장・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69, 2012.10.11.] <질 의> ❍ 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1. 생산도급 부분의 경우 공장 내부에..
  28. 2018.03.28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문의 [고용차별개선과-2000]
  29. 2018.03.28 〇〇교육청 초등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13]
  30. 2018.03.28 파견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파견사업의 정의 중 ‘업으로 행하는 것’의 의미 [고용평등정책과-701]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