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비정규직 등[판례]'에 해당되는 글 98건

  1. 2013.12.04 근로자 파견에 있어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법 2001다24655】
  2. 2013.12.04 모회사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대법 2003두3420】
  3. 2013.12.0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00도3051】
  4. 2013.11.19 【2012두18967】고령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 적용 여부
  5. 2013.11.19 【2011두29724】운용준칙의 개정과 그에 대한 동의가 기간제법 부칙 제2항 소정의 ‘근로계약의 체결․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6. 2013.11.19 【2012두28193】정규직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2013.11.13 【판례 2003두3420】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
  8. 2013.09.25 【판례 2000도3051】파견근로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의 근로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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