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비정규직 등[판례]'에 해당되는 글 98건

  1. 2015.06.16 ○○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사용은 불법파견 [광주고법 2012나4847]
  2. 2015.05.20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사내도급은 직접고용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07가합10338]
  3. 2015.05.15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환경미화원도 쓰레기 수거를 하는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광주고법 2013나906]
  4. 2015.05.14 기간제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성과급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 [대전지법 2014구합101520]
  5. 2015.04.23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된 제조업 근로자파견의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의무. 계약형식 아닌 근로관계의 실질 따라 근로자파견 여부 판단 [대법 2010다93707]
  6. 2015.04.22 “1년의 재계약 기간 안에 목회지를 찾아서 이동할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고법 2014누44344]
  7. 2015.04.03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대법 2012두18868]
  8. 2015.03.12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근속한 군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대법 2011두6592]
  9. 2015.03.12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13두2525]
  10. 2015.03.11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의 자동차 조립생산공정에서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불법파견에 해당 [수원지법 2011가합1752]
  11. 2015.03.0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0다106436 현대자동차 사건]
  12. 2015.03.03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다78316]
  13. 2014.12.04 기간제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사건[대법 2013다2672]
  14. 2014.11.14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서울고법 2013누53679]
  15. 2014.10.02 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대법 2012두2207]
  16. 2014.09.04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대법 2011두12528]
  17. 2014.09.01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관련 사건 [대법 2011다60247]
  18. 2014.09.01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헌[헌재 2010헌마219]
  19. 2014.09.01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 2012다79439]
  20. 2014.08.31 고령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 여부[대법 2012두18967]
  21. 2014.08.31 사내협력업체에 근로자, 근로자파견관계[대법 2011도34]
  22. 2014.08.3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그것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두18585]
  23. 2014.08.31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중식대와 통근비를 책정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대법 2011두11792]
  24. 2014.08.3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대법 2011두7045]
  25. 2014.08.30 실비변상적인 통근비와 중식대를 정규직인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차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대법 2011두2132]
  26. 2014.08.29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규정 시행 후 행하여진 경우
  27. 2014.08.2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한 경우[대법 2010두3237]
  28. 2014.08.21 이른바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대법 2008두4367]
  29. 2013.12.22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 2007다72823】
  30. 2013.12.20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 2007두2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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