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비정규직 등[판례]'에 해당되는 글 98건

  1. 2016.09.10 고용의제 이후 파견사업주의 징계면직이 사용사업주와 해당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다 [광주고법 2013나1128]
  2. 2016.09.10 비교대상 근로자는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되고, 정규직 딜러와 기간제 딜러 사이에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 [서울고법 2015누62561]
  3. 2016.09.10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직제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이면 충분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64053]
  4. 2016.08.24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2년을 초과해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 [대법 2014다211053]
  5. 2016.08.22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하다 [대법 2012다17806]
  6. 2016.08.19 근로자가 원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도급계약에 의해 원청업체의 출장소에 파견되어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경우 근로자파견 [수원지법 2013가합5554]
  7. 2016.08.19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직접고용간주 규정 및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 [대법 2016다13741, 서울고법2015나2661]
  8. 2016.08.18 전임자의 육아휴직으로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450]
  9. 2016.08.18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 요원도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4다222794]
  10. 2016.07.28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최소한 그 고용간주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어야 한다 [광주고법 2011나6402]
  11. 2016.07.05 파견기간이 끝나 정식 채용된 파견근로자의 호봉은 채용일이 아닌 파견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2다108139]
  12. 2016.07.01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 [대법 2012두9758]
  13. 2016.06.30 협력업체들의 실체 및 운영형태를 고려할 때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있어 파견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광주지법 2011가합2198]
  14. 2016.06.09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법 2015누49605]
  15. 2016.05.24 비교대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사이에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행법 2015구합65827]
  16. 2016.02.20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사내하청으로 사용한 것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원청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광주지법 2011가합5128]
  17. 2016.02.15 고용간주규정은 합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동일, 유사성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부산고법 (창원)2015나130, 147]
  18. 2016.02.11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다 원청에 직접고용되는 사내하청 근로자[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원청의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아야 한다 [대법원 2013다74592]
  19. 2016.01.08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근무하던 간호사와 치위생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 [부산지법 2014구합4161]
  20. 2015.12.30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266]
  21. 2015.12.0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이른바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법적 성격(사법상의 권리 부여) [대법원 2013다14965]
  22. 2015.09.11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들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대법원 2011두5391]
  23. 2015.09.10 국립대학교에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기간제법이 시행되자 국가가 ‘조교’로 임용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 [광주지법 2014가합54221]
  24. 2015.09.02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기간제교원 등의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에 대한 거부는 위법[서울행법 2014구합2713]
  25. 2015.07.29 기간제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회 갱신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서울행법 2013구합9632, 서울고법 2014누50271, 대법 2014두43899]
  26. 2015.07.28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마련된 정규직전환 기준의 평가절차에 따라 계약해지를 한 경우 그 효력 여부 [서울고법 2011누27799]
  27. 2015.07.28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과 과거의 근로계약의 사용기간이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서울행법 2013구합63681]
  28. 2015.07.17 용역업체서 공급받아 2년 이상 근무시킨 운전기사를 직접 관리·감독했다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3나2015966]
  29. 2015.07.03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것으로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광주고법 2012나4823]
  30. 2015.06.16 임단협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4누51779]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