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비정규직 등[판례]'에 해당되는 글 90건

  1. 2018.02.08 파견업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들로부터 파견받은 제빵기사들과 카페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아니다 [서울행법 2017아12787]
  2. 2018.02.02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2년 초과 근무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5두57611]
  3. 2018.01.29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이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된 것인데,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도 차별적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누79078]
  4. 2018.01.24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를 비교대상 근로자들에게는 지급고 기간제근로자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 [서울고법 2016누51667]
  5. 2018.01.22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및 신규 채용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방법 [대법 2015두44493]
  6. 2018.01.08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의 의미 및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5도11659]
  7. 2017.12.08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최초 계약의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이익을 부정할..
  8. 2017.11.01 인력공급업체와의 용역계약으로 캐셔(계산원)를 공급받아 표준화된 매장 영업규칙에 따라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 [의정부지법 2015가합71412]
  9. 2017.06.21 협력업체 근로자가 ○○자동차 도장공정에 파견되어 ○○자동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서울고법 2016나2016939·2016946]
  10. 2017.05.15 용역업체에 근로자들이 위탁업체에서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79295]
  11. 2017.03.28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노무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도급계약으로 근로자파견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3613·65883, 2014가합59366]
  12. 2017.03.20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대법 2016두50563]
  13. 2017.02.28 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일부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불법파견이 아니고 적법한 도급 [대법 2014다211619]
  14. 2017.02.17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연속흐름 방식의 자동차 생산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포장업무·출고업무 같은 간접공정에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파견[서울고법 2014나49625]
  15. 2017.02.0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형식적으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은 해고 [대법 2016다255910]
  16. 2017.02.02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인천지법 2015가단33754]
  17. 2017.01.12 원청과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해온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수원지법 2014가합4417, 2016가합9089]
  18. 2016.12.0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석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대법 2014두43288]
  19. 2016.12.01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의적 또는 반복적 부당 차별이 이어졌다면 파견업체 외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원청업체도 징벌적 배상 책임 [서울행법 2015구합70416]
  20. 2016.11.21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용한 촉탁계약직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71068]
  21. 2016.11.17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무효 [대법 2014두45765)]
  22. 2016.10.28 국립대학교에 조교 형식으로 임용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광주고법 2015누5558]
  23. 2016.09.10 고용의제 이후 파견사업주의 징계면직이 사용사업주와 해당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다 [광주고법 2013나1128]
  24. 2016.09.10 비교대상 근로자는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되고, 정규직 딜러와 기간제 딜러 사이에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 [서울고법 2015누62561]
  25. 2016.09.10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직제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이면 충분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64053]
  26. 2016.08.24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2년을 초과해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 [대법 2014다211053]
  27. 2016.08.22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하다 [대법 2012다17806]
  28. 2016.08.19 근로자가 원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도급계약에 의해 원청업체의 출장소에 파견되어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경우 근로자파견 [수원지법 2013가합5554]
  29. 2016.08.19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직접고용간주 규정 및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 [대법 2016다13741, 서울고법2015나2661]
  30. 2016.08.18 전임자의 육아휴직으로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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