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노동조합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805건

  1. 2017.05.04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원직복귀 및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중앙2016부노202]
  2. 2017.04.28 노동조합 위원장 등의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이를 제지한 사용자측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대법 2015두38917]
  3. 2017.04.24 단체협약상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을 경우 미지급 임금에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하기로 한 가산보상금 규정은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6다26532]
  4. 2017.04.19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대법 2013다101425]
  5. 2017.04.06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 수계 [대법 2015두1151]
  6. 2017.04.06 노조가 근로조건 결정기준에 관해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대법 2016다32193]
  7. 2017.03.29 산별노조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독립성이 있으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14809]
  8. 2017.03.17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 [중앙2016부해1085, 2016부노195]
  9. 2017.03.16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배치전환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해909, 2016부노167]
  10. 2017.03.13 노조임원선거에서 회사 간부가 선거관리위원 등에게 각종 접대 및 편의를 제공하면서 당선무효선언 등을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대구지법 2006노2061]
  11. 2017.02.28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개인여신실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중앙2016부노187]
  12. 2017.02.22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중앙2016부노161]
  13. 2017.02.2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2004가합14226]
  14. 2017.02.17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6공정24]
  15. 2017.02.14 용역직종은 직종의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 [중앙2016단위24]
  16. 2017.02.10 양 노동조합 집단 간 성과상여금의 차등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서울행법 2015구합82259]
  17. 2017.02.01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 [중앙2016공정21]
  18. 2017.01.31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한 것이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하다 [중앙2016부노136]
  19. 2017.01.26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두13392]
  20. 2017.01.17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취업규칙변경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부산지법 2016카합10595]
  21. 2017.01.17 파업이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 [부산지법 2016카합10591]
  22. 2017.01.10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소수노조에게는 노동조합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고법 2015누57064]
  23. 2017.01.10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의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 [서울행법 2014구합74237]
  24. 2017.01.0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간 신설합병의 효력 발생 시점 [대법 2011두921]
  25. 2016.12.23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5고단2056]
  26. 2016.12.07 철도노조는 기업별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에 해당하고 해고노동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5도7476]
  27. 2016.12.05 해직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고용노동부가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6구합58284]
  28. 2016.11.29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노140, 2016부노146]
  29. 2016.11.24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으나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노위 중앙2016공정16]
  30. 2016.10.28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넘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14도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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