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노동조합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805건

  1. 2014.09.05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 정부 고시는 유효[대법 2011두8420]
  2. 2014.09.05 특근과 잔업 거부로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 2012도2701]
  3. 2014.09.04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대법 2011두6998]
  4. 2014.09.04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단체교섭거부를 이유로 공장을 점거한 것은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지법 2010가합8446]
  5. 2014.09.04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고법 2012라1082]
  6. 2014.09.03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10도15499]
  7. 2014.09.03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되는지[대법 자2013마359]
  8. 2014.09.02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 2011도16718]
  9. 2014.09.02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7.1.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되는지[대법 2013마359]
  10. 2014.09.02 복무 점검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0도11281]
  11. 2014.09.02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 2012도3475]
  12. 2014.09.02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도15497]
  13. 2014.09.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1.1.) 제3조 단서의 적용 범위 [대법 2012다72063]
  14. 2014.08.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대법 2008다29123]
  15. 2014.01.07 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해석 방법【대법 2009다68774】
  16. 2014.01.05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9도8239】
  17. 2013.12.09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5도8606】
  18. 2013.12.03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대법 2003다51675】
  19. 2013.12.03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판례 2001도3380】
  20. 2013.11.18 단체교섭 계속 중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이 도래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21. 2013.11.13 【판례 2003도687】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2. 2013.11.12 【판례 2002도7225】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3. 2013.11.11 【판례 2003두1097】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4. 2013.10.09 【판례 99도4893】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5. 2013.09.26 【판례 2000도4299】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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