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노동 관련 연금/보험 등'에 해당되는 글 64건

  1. 2016.05.12 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47]
  2. 2016.04.18 공상군인의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5-0813]
  3. 2016.03.03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판결 [대법원 2014두46294]
  4. 2016.01.1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환수) 시점 [고용지원실업급여과-5211]
  5. 2016.01.05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5-0598]
  6. 2015.12.24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5349]
  7. 2015.12.23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노동시장정책과-3986]
  8. 2015.11.16 고용·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되었으나 이후 확정된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상응하는 연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법.. (1)
  9. 2015.11.04 육아휴직기간 중 8개월 동안 아이를 국내에 둔 채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4누56002]
  10. 2015.09.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기하여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대법 2014다206853]
  11. 2015.08.26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서울행법 2014구합2270]
  12. 2015.08.23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의 성질(=특별손해)[대법 2014다642]
  13. 2015.08.23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 [대법 2014다202691]
  14. 2015.08.23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법제처 15-0398]
  15. 2015.08.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 말하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공동사업주가 포함되는지[대법 2011두29403]
  16. 2015.08.20 고용관계가 끝난 때에 이직하고 12개월이 지난 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 구직급여 수급기간 만료(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울산지법 2013구합2840]
  17. 2015.07.08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장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 [부산지법 2015구합20092]
  18. 2015.06.08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을 의미 [법제처 15-0155]
  19. 2015.06.04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의 고용보험 가입관련 질의 [고용보험기획과-2897]
  20. 2015.06.04 차상위계층 지위 상실에 따른 자활사업대상자 중도탈락에 따른 상실(이직)사유 및 구분코드 관련 질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3793]
  21. 2015.06.0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인정 재심 결정 이후 대법원 판결문 일부 인용하여 피보험자격이력 취소 가능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78]
  22. 2015.06.04 별도로 사업장을 성립하지 않은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40]
  23. 2015.06.04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질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
  24. 2015.06.04 임용취소된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900]
  25. 2015.06.04 노사합의에 의한 경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26. 2015.06.0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연금법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서울행법 2014구합22175]
  27. 2015.05.2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2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
  28. 2015.05.18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 [법제처 14-0809]
  29. 2015.05.04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연금수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연금지급사유 소멸시까지 감액하여야 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659]
  30. 2015.04.29 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동거친족(배우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질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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