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노동 관련 기타[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85건

  1. 2014.09.10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해당 학교의 공모 교장이 된 사람에 대한 보수 [법제처 14-0140]
  2. 2014.09.10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대상 [법제처 14-0118]
  3. 2014.09.10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의미 [법제처 14-0055]
  4. 2014.09.10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 [법제처 13-0356]
  5. 2014.09.10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 [법제처 13-0143]
  6. 2014.09.10 ‘도서관 등 근무경력’ 산정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1-0703]
  7. 2014.09.10 직위해제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667]
  8. 2014.09.10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341]
  9. 2014.09.10 법률 제5475호 기능대학법 부칙 제4조제2항이 유효한지 여부 [법제처 11-0165]
  10. 2014.09.10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093]
  11. 2014.09.07 국외장기 교육훈련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356]
  12. 2014.09.07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법제처 10-0181]
  13. 2014.09.07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제처 10-0075]
  14. 2014.09.07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331]
  15. 2014.09.07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관련 [법제처 09-0047]
  16. 2014.09.07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제처 08-0298]
  17. 2014.09.07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관련 [법제처 08-0290]
  18. 2014.09.07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법제처 08-0097]
  19. 2014.09.07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할지역 소재 구청에서 해야 하는지 [법..
  20. 2014.09.06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관련 [법제처 07-0276]
  21. 2014.09.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다목(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095]
  22. 2014.09.06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법제처 07-0057]
  23. 2014.09.06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법제처 06-0355]
  24. 2014.09.06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관한 질의 [법제처 06-0110]
  25. 2014.09.06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 [법제처 06-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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