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노동 관련 기타[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85건

  1. 2015.12.24 공제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공제료를 변경·결정하였다면 법 위반이 아닌지 [고용서비스정책과-1653]
  2. 2015.12.24 ‘인정취소와 해당과정 6개월 위탁·인정제한’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감경하여 처분할 경우, 감경 기준 [인적자원개발과-3228]
  3. 2015.12.23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경우에도 용도 변경 또는 매각에 해당되어 반환명령을 해야 하는지 [노동시장정책과-3988]
  4. 2015.12.17 「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서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5-0443]
  5. 2015.11.20 동성 사이 과도한 성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194767]
  6. 2015.08.26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 등 관련)[법제처 15-0415]
  7. 2015.08.25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등 관련)[법제처 15-0356]
  8. 2015.06.03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조정조서에 의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1067]
  9. 2015.06.03 병역대체복무제도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계약직공무원)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지 [고용서비스지원과-4148]
  10. 2015.06.03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 신고누락에 따른 소급 등록 요청에 관한 질의 [고용서비스지원과-2253]
  11. 2015.06.03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질의 [보험운영지원팀-6815]
  12. 2015.06.0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소급 정정 여부 질의 [보험운영지원팀-4992]
  13. 2015.06.03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주체에 대한 질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주체) [보험운영지원팀-1866]
  14. 2015.05.28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 등과 관련한 피보험자격 상실처분의 취소는 사업주의 원직복직 처분이 행하여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고용보험과-1204]
  15. 2015.05.28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불이행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각각 부과 [고용지원실업급여과-4074]
  16. 2015.05.28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면 같은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용지원실업급여과-2104]
  17. 2015.05.2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4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7]
  18. 2015.05.2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3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3]
  19. 2015.05.2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1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5]
  20. 2015.05.2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지침 (2010.12.21.)
  21. 2015.05.15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등 관련)[법제처 14-0754]
  22. 2015.04.28 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고용서비스지원과-1730]
  23. 2015.04.28 도서관 주말 근무 대체 인력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여부 질의 [고용서비스지원과-1209]
  24. 2015.04.28 시립 어린이집 원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여부 [고용서비스지원과-477]
  25. 2015.04.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 [법제처 14-0103]
  26. 2015.04.10 유급휴가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41조 등 일용직 근로자 유급휴일 관련)[법제처 14-0444]
  27. 2015.03.28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등)[법제처 14-0099]
  28. 2014.09.18 민법 제391조에서 말하는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의 의미 [대법 2005다73914]
  29. 2014.09.10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법제처 14-0354]
  30. 2014.09.10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 [법제처 14-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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