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노동 관련 기타[판례]'에 해당되는 글 98건

  1. 2014.08.28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대법 2011다64768]
  2. 2014.08.28 퇴사하면서 동종업체로의 전직사실을 회사에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 2011도7456]
  3. 2014.08.25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실상 계속 근무해 온 사람을 한국○○공사 직원으로 임용한 것은 무효[대법 2008다92022]
  4. 2014.08.23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대법 2010도6403]
  5. 2014.08.20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급여 [대법 2007도5899]
  6. 2014.08.17 주간학생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보험적용부-162]
  7. 2014.01.21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28】
  8. 2014.01.13 승진발령이 근무성적 등에 관한 평정 결과에 따른 승진서열 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등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대법 2010다5595】
  9. 2014.01.10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대법 2009다82244】
  10. 2014.01.10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파산 전 회사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 2007다71271】
  11. 2014.01.09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9다76799】
  12. 2014.01.07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사이에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 계약【대법 2009마1640】
  13. 2014.01.02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대법 2009다59350】
  14. 2013.12.29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계약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한 행위가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8두12092】
  15. 2013.12.29 중재재정의 해석에 대한 불복사유의 요건, 중재재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중재재정의 해석 방법【대법 2008두8024】
  16. 2013.12.20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가 되는 ‘피용자’의 의미【대법 2005다69458】
  17. 2013.12.10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휴무 토요일이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에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6모600】
  18. 2013.12.06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4두3984】
  19. 2013.12.06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대법 2004다44384】
  20. 2013.12.05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와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의 효력【대법 2002다56130】
  21. 2013.12.03 임금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 사이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판례 2003도5570】
  22. 2013.12.03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01도3429】
  23. 2013.11.27 퇴직 후 3년 이상의 기간 경과 시 사용증명서의 발급 가능여부【근로기준팀-1453】
  24. 2013.11.26 단체협약 체결일과 그 내용을 반영한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일이 상이한 경우, 그 효력발생시기【근로기준과-1664】
  25. 2013.11.21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6683】
  26. 2013.11.21 결근의 의미【근로기준과-5738】
  27. 2013.11.21 개정 규정 적용특례 신고에 관하여【근로기준과-4113】
  28. 2013.11.19 하나의 사업 내에 일부 직종만 개정법 적용이 가능한지【근로기준과-3705】
  29. 2013.11.18 개정 근로자법 시행 대상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
  30. 2013.11.18 병가 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 포함 여부 [근로기준과-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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