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노동 관련 기타[판례]'에 해당되는 글 94건

  1. 2015.03.05 공정방송 의무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쟁의행위로 나아간 파업은 정당하고, 그 파업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 [서울남부지법 2012가합16200]
  2. 2014.09.18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대법 2002두7494]
  3. 2014.09.04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다109531]
  4. 2014.09.04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5. 2014.09.03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대법 2011추63]
  6. 2014.09.03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대법 2012두16565]
  7. 2014.09.03 사립학교 교원의 일실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법률[대법 2011다1194]
  8. 2014.09.03 퇴직급여환수처분무효확인등[대법 2012두17803]
  9. 2014.09.03 동업계약에 따라 성매매의 권유·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한 경우[대법 2013도321]
  10. 2014.09.03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 2011도797]
  11. 2014.09.03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대법 2009추206]
  12. 2014.09.0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받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대법 2011두7564]
  13. 2014.09.0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대법 2011두7175]
  14. 2014.09.03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대법 2012두22904]
  15. 2014.09.02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 2012다102247]
  16. 2014.09.02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대법 2012다31734]
  17. 2014.09.02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대법 2011다69770]
  18. 2014.09.01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한 임시이사해임 및 이사선임처분에 대하여 설립자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대법 2012두6629]
  19. 2014.09.01 노조 규약에서 노조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대법 2011두15404]
  20. 2014.09.01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지 않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4호가적용되는지[대법 2011두12207]
  21. 2014.09.01 정관 외 사유의 이사 해임 사건 [대법 2011다41741]
  22. 2014.09.01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 방법[대법 2012다60602]
  23. 2014.09.01 이행지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대법 2013다14880]
  24. 2014.08.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는 ‘시간제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인지[대법 2011두22938]
  25. 2014.08.30 선원 등이 임금우선특권을 가진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선박 매각대금에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대법 2011다42188]
  26. 2014.08.28 일실이익 산정에 장기성과인센티브는 제외[대법 2011다80180]
  27. 2014.08.28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대법 2011다64768]
  28. 2014.08.28 퇴사하면서 동종업체로의 전직사실을 회사에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 2011도7456]
  29. 2014.08.25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실상 계속 근무해 온 사람을 한국○○공사 직원으로 임용한 것은 무효[대법 2008다92022]
  30. 2014.08.23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대법 2010도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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