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노동 관련 기타[판례]'에 해당되는 글 100건

  1. 2015.06.09 병원 대표자로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 [울산지법 2014고단1654, 2734, 3769]
  2. 2015.04.28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와의 근로자공급계약은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 [울산지법 2014나5760, 2014나5777]
  3. 2015.04.23 근로자가 공사 현장 야간 경비업무 수행 중 외부 침입자로부터 폭행당한 경우 공사 현장 관리감독 회사 등의 책임 [서울동부지법 2012가단49675]
  4. 2015.04.08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 즉 이른바 ‘보도방’ 3곳을 운영한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직업안정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298]
  5. 2015.04.07 공인노무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이 적법(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입 또는 단체교섭의 지연․해태를 유도․조장․권유하는 지도․상담) [서울행법 2014구합16286]
  6. 2015.03.08 보육교사가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급요건 [대법원 2012두2436]
  7. 2015.03.05 공정방송 의무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쟁의행위로 나아간 파업은 정당하고, 그 파업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 [서울남부지법 2012가합16200]
  8. 2014.09.18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대법 2002두7494]
  9. 2014.09.04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다109531]
  10. 2014.09.04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11. 2014.09.03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대법 2011추63]
  12. 2014.09.03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대법 2012두16565]
  13. 2014.09.03 사립학교 교원의 일실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법률[대법 2011다1194]
  14. 2014.09.03 퇴직급여환수처분무효확인등[대법 2012두17803]
  15. 2014.09.03 동업계약에 따라 성매매의 권유·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한 경우[대법 2013도321]
  16. 2014.09.03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 2011도797]
  17. 2014.09.03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대법 2009추206]
  18. 2014.09.0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받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대법 2011두7564]
  19. 2014.09.0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대법 2011두7175]
  20. 2014.09.03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대법 2012두22904]
  21. 2014.09.02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 2012다102247]
  22. 2014.09.02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대법 2012다31734]
  23. 2014.09.02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대법 2011다69770]
  24. 2014.09.01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한 임시이사해임 및 이사선임처분에 대하여 설립자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대법 2012두6629]
  25. 2014.09.01 노조 규약에서 노조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대법 2011두15404]
  26. 2014.09.01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지 않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4호가적용되는지[대법 2011두12207]
  27. 2014.09.01 정관 외 사유의 이사 해임 사건 [대법 2011다41741]
  28. 2014.09.01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 방법[대법 2012다60602]
  29. 2014.09.01 이행지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대법 2013다14880]
  30. 2014.08.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는 ‘시간제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인지[대법 2011두2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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