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근로조건/균등처우/기타(총칙)'에 해당되는 글 52건

  1. 2013.12.11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대법 2007도3193】
  2. 2013.12.10 남녀의 차별적 대우의 의미 【대법 2006두3476】
  3. 2013.11.29 지방선거일에 정상근무를 하여 선거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타당한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4. 2013.11.29 취업방해 금지 해당 여부【근로기준팀-2018】
  5. 2013.11.27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근로기준팀-812】
  6. 2013.11.27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697】
  7. 2013.11.26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인지【근로기준과-1350】
  8. 2013.11.21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구두합의한 후 문서로 통보한 것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또 이를 위반하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987】
  9. 2013.11.21 인턴사원 채용 전 근로제공의무 여부【근로기준과-4767】
  10. 2013.11.19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11. 2013.11.18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12. 2013.11.18 산업재해 관련서류가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3. 2013.11.16 정년연장계약 체결시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있는지
  14. 2013.11.15 근기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15. 2013.11.09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16. 2013.11.03 사용증명서의 청구가능 시기,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 여부
  17. 2013.11.03 퇴직금감액지급 규정이 근로조건저하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18. 2013.10.24 【판례 2000다39063】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기한 근로자의 별정직 채용과 호봉 부여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2013.10.16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한지
  20. 2013.10.16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는지,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21. 2013.10.16 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22. 2013.10.16 건설일용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가능 여부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