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근로조건/균등처우/기타(총칙)'에 해당되는 글 49건

  1. 2016.09.06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091]
  2. 2016.08.11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724]
  3. 2016.07.20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근로기준정책과-4443]
  4. 2016.06.15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
  5. 2015.11.20 특정 지역 근로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증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법 2015나190]
  6. 2015.11.20 계약직 근로자들의 변경 전 취업규칙상 임금 지급 청구 사건(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 [대법 2013다1051]
  7. 2015.09.11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청주 등 지역 근로자들보다 일률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급, 차별여부 [청주지법 2014가합1338]
  8. 2015.05.06 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공무휴직 처분은 정당하다 [중앙2014부해1329]
  9. 2014.08.10 동종업체들 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 공유 시 취업방해에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2398]
  10. 2014.07.23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과-476】
  11. 2014.07.17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무자의 유휴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2571】
  12. 2014.07.16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근로개선정책과-6817】
  13. 2014.02.14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296】
  14. 2014.02.12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근로기준과-977】
  15. 2014.01.28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해당 여부【근로기준과-1124】
  16. 2014.01.21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근로기준과-139】
  17. 2014.01.20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유급안식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789】
  18. 2013.12.20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대법 2006다37274】
  19. 2013.12.20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를 요하는지 여부【대법 2006도7660】
  20. 2013.12.18 직종별로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2366】
  21. 2013.12.16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3172】
  22. 2013.12.16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94】
  23. 2013.12.12 단체협약에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829】
  24. 2013.12.12 사용증명서 교부위반시 사용자가 시정기한내 시정 완료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팀-8786】
  25. 2013.12.12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근로기준팀-8493】
  26. 2013.12.11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팀-5828】
  27. 2013.12.1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및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대법 2007도3192】
  28. 2013.12.11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대법 2007도3193】
  29. 2013.12.10 남녀의 차별적 대우의 의미 【대법 2006두3476】
  30. 2013.11.29 지방선거일에 정상근무를 하여 선거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타당한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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