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근로조건/균등처우/기타(총칙)'에 해당되는 글 52건

  1. 2018.08.08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2. 2018.07.03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69815]
  3. 2018.05.16 사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6나2070186]
  4. 2016.09.06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091]
  5. 2016.08.11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724]
  6. 2016.07.20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근로기준정책과-4443]
  7. 2016.06.15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
  8. 2015.11.20 특정 지역 근로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증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법 2015나190]
  9. 2015.11.20 계약직 근로자들의 변경 전 취업규칙상 임금 지급 청구 사건(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 [대법 2013다1051]
  10. 2015.09.11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청주 등 지역 근로자들보다 일률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급, 차별여부 [청주지법 2014가합1338]
  11. 2015.05.06 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공무휴직 처분은 정당하다 [중앙2014부해1329]
  12. 2014.08.10 동종업체들 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 공유 시 취업방해에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2398]
  13. 2014.07.23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과-476】
  14. 2014.07.17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무자의 유휴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2571】
  15. 2014.07.16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근로개선정책과-6817】
  16. 2014.02.14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296】
  17. 2014.02.12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근로기준과-977】
  18. 2014.01.28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해당 여부【근로기준과-1124】
  19. 2014.01.21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근로기준과-139】
  20. 2014.01.20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유급안식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789】
  21. 2013.12.20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대법 2006다37274】
  22. 2013.12.20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를 요하는지 여부【대법 2006도7660】
  23. 2013.12.18 직종별로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2366】
  24. 2013.12.16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3172】
  25. 2013.12.16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94】
  26. 2013.12.12 단체협약에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829】
  27. 2013.12.12 사용증명서 교부위반시 사용자가 시정기한내 시정 완료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팀-8786】
  28. 2013.12.12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근로기준팀-8493】
  29. 2013.12.11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팀-5828】
  30. 2013.12.1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및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대법 2007도3192】





티스토리 툴바